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앱을 통해 만남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고 신분이 확인됐습니다. 향후 처벌 절차와 부모님·학교 통보 여부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성매매 관련 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상황에서 처벌 절차, 통보 범위,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과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며, 적발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률 대응이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성인(만 19세 이상)의 경우 처벌 수위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성구매자(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 유예) 또는 약식 기소(벌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구매자 교육 이수(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적발 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분에 유리합니다.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처리 절차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또는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통보는 경찰 단계에서 소년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통보는 수사기관이 직접 학교에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재판·보호처분 과정에서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은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면 진술 내용과 절차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 이수 의향을 조사 단계에서 표명하면 검사가 처분 시 고려합니다.

■ 처분 이후 기록 관리

약식 기소(벌금)로 처리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나,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취업 시 일반 취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공무원·특수 직종 임용 시 수사 경력 조회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능한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