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2026 -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2026년 6월 25일 작성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연락하면 진짜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2023·2024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현재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피해자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피의자라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스토킹 행위 —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② 잠정조치 — 종류·기간·위반 시 처벌

③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 신청 방법과 효력

④ 피해자 즉시 대응 순서

⑤ 피의자 측 — 수사 초기 주의사항

⚖️ 1. 스토킹 행위 — 법적 정의

많은 분들이
"따라다니는 것만 스토킹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은
훨씬 넓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토킹 행위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② 주거·직장·학교 근처 배회

③ 전화·문자·SNS·이메일 등 연락

④ 물건 보내기·물건 놓아두기

⑤ 명예훼손·모욕적 내용 전파

⑥ 온라인 활동 감시·정보 수집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
회사 앞에 한 번 나타난 것,
선물을 집 앞에 두고 간 것.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행위 유형별 처벌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물 이용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2. 잠정조치 — 경찰이 즉시 발동하는 보호 수단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원 허가 없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4조)

📌 1호 —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 2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

📌 3호 — 유치장·구치소 유치 (위험성 높은 경우)

긴급응급조치는 즉시 발동되며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전화 신고만으로 발동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9조 — 법원 결정)

잠정조치 종류와 기간

1호 접근 금지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피해자 주거·직장·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 (최대 3개월)
전화·문자·SNS·이메일 등 모든 연락 금지

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최대 1개월)
반복·위험성 높은 경우 신병 확보

4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재범 위험성 높다고 판단 시

⚠ 잠정조치 위반 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본죄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 3.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장기 보호

잠정조치가 경찰·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접근 금지 (최대 1년, 연장 가능)

→ 전기통신 접근 금지

→ 주거에서 퇴거 명령

→ 친권 행사 제한 (가정 내 스토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장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4. 피해자 — 즉시 대응 순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순서로 바로 움직이세요.

STEP 1 🔹 증거 확보 — 먼저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캡처,
접근·배회 영상 또는 목격자 연락처,
받은 물건·편지 보관.

STEP 2 🔹 112 신고 — 즉각적 보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만으로 발동 가능합니다.

STEP 3 🔹 고소장 접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변호사 동석이 가능합니다.

STEP 4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장기 보호가 필요하다면
관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해바라기센터 ☎ 1899-3075 (24시간)
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 상담)

⚠️ 5. 피의자 측 — 수사 초기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스토킹으로 신고를 받거나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 금지
(문자·카카오톡·이메일·지인을 통한 연락 모두 포함)

→ 피해자 주거·직장·학교 접근 금지 구역 내 진입 금지

→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 직접 연락 금지
(협박·강요 혐의 추가 가능)

✅ 즉시 해야 할 것

→ 변호인 선임 후 혐의 내용·증거 파악
→ 출석요구서 수령 즉시 상담
→ 합의 필요 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

⚠ 잠정조치 위반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

"한 번만 연락해서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 한 통의 메시지가
스토킹 본죄 + 잠정조치 위반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 6. 부산 스토킹 사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선임 전 확인 3가지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 스토킹·성범죄 형사 실무 경험 여부

✅ 잠정조치 발동 직후 즉시 대응 가능 여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울산·창원·대구·경남 및 서울·경기·인천 스토킹·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1통도 스토킹이 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횟수보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이후 지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잠정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유치(구금)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잠정조치를 준수하면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 연인이 스토킹으로 신고한 경우 대응 방법은?

출석요구서를 받는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기간 중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스토킹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스토킹·성범죄 실무 경험, 잠정조치 발동 직후 즉시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스토킹·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스토킹 피해·혐의 초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1533-7377 · 051-744-7311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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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본 글은 2026년 6월 25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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