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혼잡한 환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법적 대응 방법

Q. 질문 내용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도가 없었고 혼잡으로 인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로서 수사 대응 방법을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사용하거나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협박 없이도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므로 고의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혼잡에 의한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구별하는 기준은 접촉 부위, 방식, 지속 시간, 행위자의 상황 등입니다.

■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지하철 CCTV 영상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수사 초기에 보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탑승 위치, 주변 탑승객 밀집도, 열차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고, 의도적 행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진술 내용을 일관성 있게 준비하되, 사실에 반하는 진술은 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리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여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합의와 처분 방향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중요하게 반영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추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고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