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수원 집 앞과 회사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스토킹 피해 대응법

Q. 질문 내용

헤어진 남자친구가 수원에 있는 제 집 앞과 회사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진전이 없고 계속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전 연인의 반복적인 주거지·직장 근처 배회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스토킹 피해자의 상황입니다.

■ 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

전 연인이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명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면 충분합니다. 기다린 날짜·장소·시간을 기록하고 사진 또는 영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신고 후 진전이 없는 경우 대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조치가 미흡하다면 담당 형사에게 적극적으로 진행 현황을 문의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민원포털을 통해 사건 처리 결과를 공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신청

검사 또는 경찰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2호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으며, 더 강력한 구금 조치(잠정조치 4호: 유치장 유치)도 가능합니다.

■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병행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주거지·직장 일정 반경 내 접근 자체가 민사상 금지됩니다. 가처분 위반 시 간접강제금(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제재까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