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8일 작성 · 2026년 7월 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단계가 되면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얼마가 적정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범죄 합의금에 법률로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협의로 결정되며, 법원이 직접 합의금 액수를 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양형에서 합의를 참작할 때, 그리고 민사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일관되게 참고하는 요소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요소를 정리하고, 죄명별로 실무에서 형성되는 합의금 범위, 합의 시점에 따른 효과 차이, 그리고 피의자·피해자 양쪽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을 비교합니다.
핵심 정리
성범죄 합의금에 법정 기준은 없으나, 법원이 양형·위자료에서 참고하는 요소는 ① 범행의 중대성(죄명·방법·반복 여부) ② 피해의 정도(신체적·정신적·사회적) ③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일관됩니다(민법 제751조, 형법 제51조). 판례를 종합한 대략적 범위는 강제추행 300만~3,000만 원, 준강간·강간 3,000만 원 이상, 합동·특수강간 6,000만~1억 원, 아동·청소년 대상 3,000만 원 내외 이상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형사 합의와 민사 위자료 양쪽에 걸쳐 있으며, 형사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민사 위자료의 일부 변제로 공제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법원이 참고하는 3가지 산정 요소
합의금에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법원이 양형에서 합의를 참작하거나 민사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일관되게 고려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① 범행의 중대성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죄명 자체의 법정형입니다. 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과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 구조가 다르므로 합의금 범위도 다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접촉 부위, 수법의 계획성, 반복 횟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흉기 사용, 합동 범행,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합의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② 피해의 정도
신체적 피해(진단서상 치료 기간), 정신적 피해(PTSD·우울증 등 정신과 진단 기록), 사회적 피해(퇴직·전학·이사 등 일상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위자료 산정에 직접 반영되며,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경제적 손실도 고려 대상입니다.
③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법원은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합의 과정의 진정성을 봅니다. 반성문의 구체성, 2차 피해 유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모두 고려됩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고를 주장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오히려 증가한 판례가 있고, 강압적 상황에서 체결된 합의는 법원이 감경 효과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명별 합의금 범위 — 판례 종합
아래 범위는 다수의 판례를 종합한 대략적 경향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난다"는 식의 통상 가격표로 보면 안 됩니다.
죄명 | 합의금 범위 (판례 종합) | 주요 변동 요인 |
|---|---|---|
강제추행 (경미) | 300만~1,000만 원 | 순간적 접촉, 초범, 합의 의사 빠른 표시 |
강제추행 (중한 경우) | 1,000만~3,000만 원 | 반복·계획적, 직장 내, 위력 관계 |
준강간·강간 | 3,000만 원 이상 | 만취 이용 여부, 관계(지인 vs 모르는 사람) |
합동·특수강간 | 6,000만~1억 원 | 흉기 사용, 다수 가해자, 상해 수반 |
아동·청소년 대상 | 3,000만 원 내외 이상 | 피해자 연령, 성매수 여부, 촬영물 존재 |
카메라등이용촬영 | 500만~3,000만 원 | 유포 여부, 촬영물 삭제 여부, 피해자 수 |
통신매체이용음란 | 100만~500만 원 | 반복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
※ 위 범위는 2026년 7월 기준 다수 판례의 대략적 경향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은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합의 시점에 따른 양형 효과 차이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 가장 효과가 큽니다. 검사의 기소 결정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합의가 가장 큰 실익을 발휘하는 시점입니다.
1심 선고 전: 기소 후라도 1심 선고 전에 합의하면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집행유예·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소심: 1심 선고 후 항소심에서의 합의도 감경 사유이지만, 1심보다 효과가 줄어듭니다. 법원은 "왜 1심에서 합의하지 않았는가"를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보다 양형 감경 효과가 작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의 관계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이때 형사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민사 위자료의 일부 변제로 공제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실수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없이 합의금만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받고도 별도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이 위자료에서 공제되더라도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추가 청구 제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이 알아야 할 3가지
첫째,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증거인멸·스토킹으로 간주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금이 양형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해도 기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의 참작 사유일 뿐, 처벌 면제 수단이 아닙니다.
셋째, 합의서의 문언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합의서 문언이 부적절하면 양형에서 충분히 참작되지 못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지,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알아야 할 3가지
첫째,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 측이 급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도 됩니다.
둘째,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공갈죄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를 넘어 협박성 발언과 함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공갈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와 별개로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 없이도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이 너무 낮았다면 차액을 민사에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포함돼 있으면 추가 청구가 제한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합의 협상과 합의서 작성 실무 경험 ③ 형사 양형과 민사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합의금 산정은 단순한 금액 협상이 아니라 양형·민사·합의서 문언까지 연결되는 법적 판단이므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하면 양쪽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수원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에 법적 기준이 있나요?
법률로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양형·위자료에서 참고하는 요소(범행 중대성·피해 정도·반성)는 판례를 통해 일관된 경향을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 범위를 산정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해도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이며, 수사 단계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Q. 형사 합의금 냈는데 민사 위자료도 따로 내야 하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추가 청구 제한 문구가 있으면 제한됩니다. 없으면 별도 민사 청구가 가능하며, 기지급 합의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Q. 합의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검사의 기소 결정 전(수사 단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후 1심 선고 전도 유효하며, 항소심에서도 가능하지만 효과가 줄어듭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합의 협상·합의서 작성 실무 경험, 형사 양형·민사 위자료 종합 설계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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