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 대상·절차·기간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8일 작성 · 2026년 7월 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성충동 약물치료, 흔히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처분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성도착증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보안처분으로, 형벌(징역·벌금)과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누적 70건의 판결·결정이 내려졌고, 치료 대상자 중 재범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치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절차로 부과되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근거로 대상·절차·기간·부작용·집행면제까지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약화시키는 보안처분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치료 기간은 최장 15년이며, 약물 투여와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합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결로 부과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수형자에 대한 청구 시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약물치료의 대상 — 누가 대상이 되는가

성충동 약물치료가 부과되려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① 19세 이상: 치료 대상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② 성도착증 진단: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도착증(paraphilia)이 있다고 진단돼야 합니다. 성도착증이란 소아기호증, 노출증, 관음증, 가학·피학성도착증 등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 반복되는 정신과적 진단을 말합니다. 단순한 성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재범 위험성: 약물치료 없이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은 범행 경위,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상 범죄

약물치료가 청구될 수 있는 성범죄는 법에 열거돼 있으며,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아청법상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약물치료 청구 비율이 높습니다.

절차 — 검사 청구부터 집행까지

경로 1 — 재판 단계 (제4·8조)

STEP 1 — 검사 청구: 검사가 성범죄 사건의 공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공소 제기 후에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4조). 청구 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STEP 2 — 법원 심리: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결과를 토대로 성도착증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심리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같은 법 제6조).

STEP 3 — 판결 선고: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치료 기간은 최장 15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STEP 4 — 집행: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 경우, 형 집행 종료 2개월 전부터 약물 투여가 시작됩니다. 출소 후에도 치료명령 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호관찰과 병행해 집행이 계속됩니다.

경로 2 — 수형자에 대한 청구 (제22조)

이미 수감 중인 성범죄 수형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수형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치료 내용·절차·부작용 등을 2회에 걸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로 3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약물치료를 부과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약물치료의 내용 — 무엇을 어떻게 투여하는가

약물치료는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 계열의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약물 투여와 함께 인지행동 심리치료가 병행됩니다(같은 법 제14조).

투여 방법: 주사제 형태로 일정 주기(통상 3개월)마다 투여됩니다. 약물 투여 중에는 성충동과 성기능이 억제됩니다.

가역성: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남성호르몬 생성과 성기능이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 통설이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근거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했습니다.

부작용: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체중 증가, 우울감, 발기불능, 유방 비대, 불임 등이 보고돼 있습니다. 투여 기간 중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의무화돼 있으며, 부작용이 심각하면 약물 변경이나 투여 중단이 검토됩니다.

기간과 종료 — 최장 15년, 면제·가종료 가능

치료 기간: 법원이 선고 시 최장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의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합니다.

집행면제 신청: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조사를 토대로 법원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제가 인정되면 출소 후 약물 투여 없이 보호관찰만 진행됩니다.

가종료: 치료명령 집행 중 치료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치료명령의 가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가종료 기간 중 재범하면 가종료가 취소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 합헌이지만 반대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해 6: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의견은 약물치료가 치료 목적의 보안처분이고, 한시적이며, 투여 중단 시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3인의 재판관은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피치료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직접적 침습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약물치료 관련 사건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된 것은 성도착증 진단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이 약물치료 부과 여부를 좌우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방어(자체 감정 의뢰, 감정 방법론 반박)가 핵심이 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약물치료명령·전자발찌·치료감호 등 보안처분 전반에 대한 이해 ③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 능력입니다. 약물치료명령은 형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이므로, 형사 판결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은 누구인가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감정이 필수입니다.

Q. 거부할 수 있나요?

법원 판결로 부과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수형자 대상 청구 시에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장 15년입니다. 형 집행 종료 전 집행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치료 목적 달성 시 가종료도 가능합니다.

Q. 중단하면 원래로 돌아오나요?

의학적 통설상 회복 가능합니다. 다만 골다공증·심혈관 질환 등 부작용이 보고돼 정기 건강검진이 의무입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안처분 이해, 정신감정 방어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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