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8일 작성 · 2026년 7월 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초범과는 완전히 다른 양형 구조가 적용됩니다. "전에 벌금형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벌금이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오판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① 누범 가중 ② 양형기준 가중 영역 ③ 상습범 가중 3가지 경로로 형이 무거워지고,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도 강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재범 시 적용되는 가중 구조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성범죄 재범 시 형이 무거워지는 경로는 3가지입니다. ① 누범 가중(형법 제35조)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 시 법정형 상한이 2배까지 가중 ② 양형기준 가중 영역 —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동종 전과"는 특별가중인자로, 권고 형량 구간이 상향. 특정강력범죄 누범 시 형량범위 상·하한 1.5배 가중 ③ 상습범 가중(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등) — 상습으로 범한 때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이 3가지는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재범의 양형 효과는 초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경로 1 —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입니다(형법 제35조). 누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 상한이 2배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조 제2항).
예를 들어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 상한이 20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범 성립 요건
전과의 종류: 금고 이상의 형(징역·금고)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벌금형만 받은 전과는 누범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 형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재범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므로(형법 제65조), 집행유예 종료 후 재범은 누범이 아닙니다.
재범의 종류: 재범한 범죄도 금고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과와 재범의 죄명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이종 누범도 성립). 다만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성범죄→성범죄)가 이종 전과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로 2 — 양형기준 가중 영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동종 전과(성범죄 전과)"를 특별가중인자로 분류합니다. 양형기준은 감경 영역·기본 영역·가중 영역으로 나뉘며,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 영역이 적용돼 권고 형량 구간이 상향됩니다.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 1.5배
성범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누범인 경우,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로 가중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특수강간 등이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양형 차이는, 초범 강제추행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이 동종 재범으로 기소돼 양형기준 가중 영역이 적용되면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였습니다. 초범에서의 양형과 재범에서의 양형은 같은 죄명이라도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동종 전과 vs 이종 전과
양형기준에서 "동종 전과"는 성범죄 전과를 의미합니다. 이종 전과(예: 폭력 전과 후 성범죄)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동종 전과에 비해 가중 효과가 작습니다. 동종 전과는 "재범 위험성"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판단됩니다.
경로 3 — 상습범 가중
성폭력처벌법은 일부 성범죄에 대해 상습으로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같은 법 제14조 제5항)이 대표적입니다.
상습범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범행이 습벽(반복적 행위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건이거나,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상습범 가중과 누범 가중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92도2345), 둘 중 무거운 쪽이 적용됩니다.
재범 시 부수처분 강화
재범은 형벌 자체뿐 아니라 부수처분도 강화됩니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으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부착 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재범자에게 더 긴 기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강화: 초범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비공개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범에서는 공개·고지가 명해지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취업제한 기간 연장: 재범 시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치에 가깝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 가능성: 재범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입증되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초범 vs 재범 — 양형 효과 비교
구분 | 초범 | 동종 재범 (누범 해당) |
|---|---|---|
법정형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누범 가중) |
양형기준 영역 | 감경~기본 | 가중 (특강법 누범 시 1.5배) |
집행유예 가능성 | 사안에 따라 가능 | 사실상 불가능 (형법 제62조 단서) |
전자발찌 | 청구 가능성 낮음 | 청구 가능성 매우 높음 |
공개·고지명령 | 비공개 결정 가능 | 공개·고지 비율 높음 |
특히 집행유예의 결격사유(형법 제62조 단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재범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누범에 해당하면 실형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때 — 핵심 주의점
첫째, 초범과 같은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초범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략(합의 + 반성 → 감경)은 재범에서는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전략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둘째,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 가중·상습범 가중·양형기준 가중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적용 가능한 가중 규정을 전부 확인하고, 각 규정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범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양형 감경 효과가 초범보다 작고,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실형입니다. 합의 외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치료 기록,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 추가적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누범·상습범·양형기준 가중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③ 재범 사건에서의 양형 전략 수립 경험입니다. 재범은 초범과 양형 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과 있는데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누범 가중(상한 2배)·양형기준 가중(1.5배)·상습범 가중(2분의 1) 3경로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3년 이내 재범이면 집행유예 불가로 실형입니다.
Q. 벌금형 전과도 가중 대상인가요?
누범의 전제는 금고 이상이므로 벌금형만으로는 누범이 아닙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동종 전과로 고려됩니다.
Q. 재범이면 집행유예 불가능한가요?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이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년 경과 후에도 동종 전과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자발찌도 부과되나요?
재범 실형 시 부착명령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장 30년입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누범·가중 구조 이해, 재범 양형 전략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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