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약식기소 vs 정식기소 - 어떤 사건이 어떤 절차로 가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24일 작성 · 2026년 7월 24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기소 여부와 기소 방법을 결정합니다. 기소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약식기소(구약식 —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하는 것)와 정식기소(구공판 —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재판의 진행 방식, 피고인의 출석 여부, 선고 가능한 형의 종류, 그리고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에서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나뉘는 기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 절차,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과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과료·몰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449조). 정식기소는 징역·금고 등 자유형이 필요하거나 공판 심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여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공중밀집장소추행·경미한 강제추행·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은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강간·유사강간·특수강간·아동 대상 성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정식기소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 근본 차이

핵심 차이는 무죄 주장 가능 여부입니다. 약식절차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서면만 보고 벌금을 결정하므로, 혐의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중 어떤 사건이 약식기소되나

약식기소가 가능하려면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중 약식기소되는 유형과 정식기소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준: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돼 있지 않은 죄명(강간·유사강간 등 "○년 이상 유기징역"만 규정)은 구조적으로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더라도 사안이 중하면 검사가 정식기소합니다.

약식명령 절차 — 기소부터 확정까지

STEP 1 — 검사 약식기소: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STEP 2 — 법원 서면 심리: 판사가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합니다.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으며, 변론도 열리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려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STEP 3 — 약식명령 고지: 약식명령서가 검사와 피고인에게 등본 송달로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벌금액, 그리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가 기재됩니다.

STEP 4 — 확정 또는 정식재판 청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457조).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법원의 직권 정식재판 회부: 판사가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예: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적정하다고 볼 때)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0조).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방법

청구 기한과 방법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453조). 이 7일은 불변기간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피고인과 검사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이 과하다고 느끼거나 혐의를 다투고 싶으면 피고인이, 검사가 벌금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지돼,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에도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종의 상향(벌금→징역)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6조). 따라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일단 7일 이내에 청구한 뒤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 vs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사건

청구해야 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약식절차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혐의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어야 합니다.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반성 등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벌금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을 다투고 싶은 경우: 약식명령에도 신상등록·취업제한이 부과되며, 정식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종결을 원하는 경우: 약식명령은 2~8주 내 확정되지만, 정식재판은 수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빨리 사건을 끝내는 것이 실익인 사건이 있습니다.

벌금 감액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400만 원으로 감액받더라도, 수개월의 재판 기간과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벌금 상향 위험이 있는 경우: 2017년 개정 이후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돼,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오히려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 벌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시 성범죄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

약식기소라고 해서 부수처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돼도 다음 부수처분이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이라도 신상등록 대상입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부과됩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식명령을 "가벼운 처분"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벌금형 전과 + 신상등록 + 취업제한이 수년간 이어지므로,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약식기소 단계에서의 대응(합의·의견서 제출로 불기소·기소유예 전환 유도) 경험 ③ 정식재판 청구 실익 판단과 공판 변론 능력입니다. 약식명령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차이는?

약식은 서면 심리(벌금만), 정식은 법정 공판(징역·벌금 모두). 약식에서는 무죄 주장 불가합니다.

Q. 어떤 성범죄가 약식기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공중밀집장소추행·경미 추행 등 벌금형이 있는 죄명. 강간·유사강간 등은 불가.

Q.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올라가나요?

2017년 개정 후 벌금 상향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징역 전환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Q. 청구 기한은?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불변기간). 못 정했으면 일단 청구하고 나중에 취하 가능합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약식 대응·정식재판 실익 판단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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