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Q. 질문 내용

성폭력 가해자와 200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합의서 작성 내용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추가 민사 청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II. 법적 쟁점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포괄적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III. 사안 분석 합의서 문구가 형사 처벌 불원만을 포함한다면 민사 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200만원이 실제 피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면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서 원본을 지참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문구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청구 여지가 있다면 증거 보존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