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 합의금 기준과 추가 손해배상 청구 방법

Q. 질문 내용

가게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치마 아래를 찍히는 몰카 피해를 당했고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 방식과 적정 합의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몰카 피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심각성,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몰카 피해 시 형사 합의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이며, 민사 손해배상과 분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수치심, 일상 장애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CCTV로 범행이 확인된 경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합의금은 통상 200만원~1000만원 수준이지만, 촬영 횟수가 많거나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상담 기록이나 심리 진단서가 증거로 유용합니다.

IV. 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시에는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를 별도로 처리하거나, 포괄 합의 시 민사 청구 포기 조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산정하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