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직장 해고 - 부당해고인가, 정당해고인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29일 작성 · 2026년 7월 29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성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듯, 노동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나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죄 확정 전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와 직위해제의 차이, 업종·직무별 판단 차이, 부당해고 구제 절차, 그리고 형사 사건과 노동 사건을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해고가 정당한지는 ① 혐의와 업무의 관련성(직무 특성상 성범죄 혐의 자체가 근무 불가 사유가 되는지) ② 사업장 질서에 대한 영향(동료·고객·학생 등에 미치는 영향) ③ 유죄 확정 여부(혐의 단계인지 유죄 확정인지) ④ 절차의 적법성(징계위원회·소명 기회·서면 통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위해제(잠정적 업무 배제)는 해고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하며, 유죄 확정 전에는 직위해제가 해고보다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해고 vs 직위해제 vs 대기발령 — 무엇이 다른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문제는, 회사가 직위해제(잠정적 조치)를 해야 할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근로관계 종료)를 해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 확정 전 해고가 정당한 경우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업무와 직접 관련된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처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사내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수사와 별개로 사내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직무 특성상 성범죄 혐의 자체가 업무 수행 불가 사유인 경우. 교사·보육교사·학원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직무에서 성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도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보다 직위해제가 먼저이며, 유죄 확정 후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③ 구속으로 인한 장기간 근무 불가. 구속돼 장기간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 해고가 비례원칙에 맞는지는 쟁점이 됩니다.

유죄 확정 전 해고가 부당해고인 경우

① 혐의만으로 해고한 경우. 수사 단계의 혐의는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혐의만을 이유로, 사내 조사도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②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범죄. 직무 외 시간에 발생한 성범죄로 수사받고 있으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사업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회사의 명예가 손상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해고 대상자의 소명 기회 부여,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④ 양정이 과도한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가 아닌 정직·감봉 등 더 가벼운 처분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해고는 양정(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공무원·교사의 특수성 — 당연퇴직과 직위해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교사는 법률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직위해제(같은 법 제73조의3)가 적용되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사(교원):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성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며, 기소 단계에서는 직위해제됩니다.

핵심 차이: 일반 근로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만, 공무원·교사는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로 구제를 신청합니다.

STEP 1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STEP 2 — 심문 및 판정: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의 주장을 심문하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합니다.

STEP 3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STEP 4 — 행정소송: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금전 보상: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형사 사건과 노동 사건의 동시 대응

성범죄 수사 중 해고를 당하면 형사와 노동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노동에서 유리합니다. 형사 무죄 판결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형사 무죄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면 복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와도 노동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전에 해고됐다면, 해고 시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나중에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해고 시점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의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형사 사건에 집중하다가 이 기한을 놓치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수사 중 해고 문제까지 겪고 있다면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형사 사건(성범죄)과 노동 사건(부당해고)을 동시에 설계하는 경험 ③ 형사 결과가 노동 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측하는 종합 전략 능력입니다. 형사와 노동은 기한·절차·증거 구조가 모두 다르므로, 양쪽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죄 확정 전 해고는 부당해고?

혐의만으로·절차 없이·업무 무관 시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직무 특성상 정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직위해제와 해고 차이는?

직위해제=근로관계 유지(잠정적 조치), 해고=근로관계 종료. 수사 중에는 직위해제가 적절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형사에 집중하다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Q. 무죄 나오면 복직 가능?

무죄 판결은 해고 사유 부존재의 강력한 근거. 복직 가능성 높아집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노동 동시 대응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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