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금 1000만원 수준 타당성과 합의 결정 방법

Q. 질문 내용

준강제추행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에서 700만원에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1000만원을 요구하려는데 이 금액이 과도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1,000만 원 요구가 특별히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1,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은 사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범 여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III. 사안 분석 증거가 명확하고 가해자가 바로 인정한 사정은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700만 원과 1,000만 원의 차이를 두고 협상이 가능하며, 합의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 금액보다 합의서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처벌 포기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사 손해배상 권리도 유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와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