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비계정 DM으로 중요부위 사진 수신 시 법적 대응과 차단 방법

Q. 질문 내용

인스타그램 비계정으로 DM이 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중요부위 사진과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동의 없이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비계정을 이용한 DM 발송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사 기관은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정보를 요청해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자가 먼저 대화를 나눴더라도 성적 사진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발신자가 비계정을 사용했더라도 IP 추적과 플랫폼 협조를 통해 실제 발신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IV. 대응 전략 해당 대화 내용과 전송된 사진,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 사이버성폭력 수사대에 신고하고, 인스타그램에도 해당 계정을 신고 및 차단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플랫폼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낯선 사람의 DM에는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