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후 합의 전략과 처벌불원 절차

Q. 질문 내용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 경위와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II. 사안 분석 검찰 송치 단계는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과 증거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되 직접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이 안전합니다. 합의 성사 시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공증받아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합의 진행을 위해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이 더욱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