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측 합의 요청 시 계속 진행할지 합의할지 판단 기준

Q. 질문 내용

성범죄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합의하는 것이 나은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합의 여부는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 처벌 의지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충분하고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쳐 상대방에게 집행유예나 감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자 진술,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합의 요청이 들어온 경우 합의금 규모와 진정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 부담과 추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를 원할 경우 충분한 합의금과 재발 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협상하고, 합의서에 명확한 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