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메시지 고소 시 피고소인 대응 전략

Q. 질문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메시지 앞뒤 맥락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메시지의 전후 맥락과 수신자의 동의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수신을 동의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교류는 혐의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메시지의 앞뒤 대화 맥락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전체적 흐름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도 유사한 내용을 주고받았거나 먼저 요청했다면 고소인 측의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대화 전체 내용을 보존하고, 상대방과의 교류가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 내용의 법적 평가와 방어 방향을 정한 뒤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와 정황을 꼼꼼히 정리하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