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협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아청물 협박
디스코드에서 호기심에 3만원으로 이청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합니다. 정말고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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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구매 사실과 송금 내역이 남아 있다면 본인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협박이 두려워 추가 금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II.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과 소지는 실제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20만 원을 요구한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적법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디스코드 대화와 3만 원 송금 내역, 파일 전송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이 구매 경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신고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협박하는 판매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협박 피해자라고 해서 구매행위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