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카톡 스토킹 성립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지속적인 카톡 스토킹 성립 가능한가요
직접적으로 연락하지말라고 보낸 건 없지만 계속 무응답/읽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새 계정 만들어서 4~5번째 연락중이고 성희롱성 메세지도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고소 가능할까요ㅠ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무응답하거나 읽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새로운 계정을 반복해서 만들어 4회에서 5회 연락했고, 성희롱성 메시지까지 보냈다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스토킹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로서 판단하면 즉시 증거를 정리해 신고할 사안입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명시적인 거절 문구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장기간 무응답, 차단 후 새 계정 생성, 반복 연락의 횟수와 내용으로 거부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별도의 성범죄 혐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한 계정에서 단발성 메시지를 보낸 것과 달리 계정을 바꾸어 계속 접근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특히 기존 계정이 차단됐거나 답변이 전혀 없는데도 반복했다면 우연한 연락이나 호감 표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정과 연락의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