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속적 스토킹 형사처벌 요건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지속적인 카톡 스토킹 성립 가능한가요
직접적으로 연락하지말라고 보낸 건 없지만 계속 무응답/읽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새 계정 만들어서 4~5번째 연락중이고 성희롱성 메세지도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고소 가능할까요ㅠ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무응답하거나 읽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4~5회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성희롱성 메시지까지 보냈다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뿐 아니라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드시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무응답, 차단 후 새 계정 생성, 반복적인 연락 횟수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 표현이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III. 사안 분석 한 번의 연락이 아니라 계정을 계속 새로 만들어 접근했다는 점은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특히 기존 계정에서 답변이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