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확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강제추행 불기소 확률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로 송치된지 대략 1달 반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보완수사 혹은 연락이 없을 시
불기소 보다 기소 확률이 올라가나요?
최근 검찰청이 폐지되고 있는 과정이
영향을 받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송치된지
오래되면 불기소 확률이 높다는 분과 기소가 높다는 분들이 나뉘어 혼란으로 가중되어 여쭤봅니다ㅠ

광고성 혹은 공포 마케팅보다 경험에 의거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확률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로 송치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송치 후 약 1개월 반 동안 별도의 보완수사나 검찰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진행 속도와 처리는 담당 검사의 업무량, 사건의 난이도, 증거 검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 자체만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CCTV·통화내역·메신저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검찰은 기존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할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어느 한쪽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실무상 송치 후 수개월 동안 별다른 연락 없이 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무조건 불기소"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모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는 사실은 중립적인 사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IV. 대응 전략

최근 검찰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가 그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