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사조정 합의금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카촬죄 형사조정 합의금
전남자친구가 성관계영상을 몰래 찍었고 갤러리 확인해보니 10년도 더 전부터 여자친구들 몰카를 수집하고 있었더라고요
추가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제 고소건은 다 카촬죄로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불법몰카촬영 다 인정했고 검찰 넘어가서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부르면 될까요? 통상 얼마에 형성되어 있나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므로 촬영 횟수, 보관 기간, 유포 여부,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례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본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촬영 사실을 피의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조정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이므로, 합의금 외에도 진정한 사과,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여부, 재발방지 조치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경찰에서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건 외에도 장기간 다른 여성들의 불법촬영물을 보관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질문자 입장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에 관한 사실이 현재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