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짓한 걸로 법적처벌 받을 수 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변태짓한 걸로 법적처벌 받을 수 있나요?

며칠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 많은 자리 냅두고 딱 제 옆에 앉으셔서 왜 그러시지 했는데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은근슬쩍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시더라구요.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버스도 오고 있었어서 급하게 자리를 떴는데 이런 걸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제 상황은 증거도 없긴한데 만약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처벌 받는다면 형은 어느정도 인가요? 아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상습범이더라구요. 보통 여중생,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과 같은 행위는 단순한 불쾌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허벅지 등 부적절한 부위에 접촉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고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행위도 당시의 접촉 부위, 방법, 시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추행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했다면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질문자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버스정류장 CCTV, 주변 목격자,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 진술 등이 확보된다면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실제 다른 피해 신고나 진술로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문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즉시 자리를 벗어난 뒤 112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