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저께 나이트를 가서 저 포함 남자3명 직원이 데려온 모르는 일반인 여자2명이랑 섞어서 앉게 되었거든요 여자 2명은 술을 아예 안 마셨던 제정신이었고 저랑 친구 두명은 3차였어요 그렇게 앉게 되었는데 서로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오른 손으로 술을 짠 쳤어요 치고 마시고 술잔을 내려놓고 저도 모르게 왼손을 여자 다리위에 올렸어요 여자는 치마를 입었고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저도 순간 2초 정도 있다가 놀래서 손을 떼고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쳐다보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다리를 쓰윽 쓸더라고요 표정은 별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작성하신 내용만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고, 만약 신고가 된다면 강제추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는 짧은 시간이라도 신체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당시 상황, 접촉 정도, 고의성, 이후 행동,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촉 시간이 몇 초였는지만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당시 분위기와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경우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쾌감이나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손을 떼라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다만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