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 당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조건만남 사기 당했습니다
6.12일에 트위터(현X)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특정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 입금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환불창 신청 금액 만큼의 돈(3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1000만원 뜯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지 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해보니 그 쪽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업체 사업자등록증(이건 업체측에서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은 것인데, 믿지는 않지만 혹시 몰라서 갖고 있습니다.),조건만남 대화내용까지 갖고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즉시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사기 피해로 경찰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300만원을 더 넣으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추가 편취 수법이므로 더 보내면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조건만남 자체는 성매매처벌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돈만 편취당한 구조라면 우선 사기,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이트, 보증금, 환불창, 인증비 명목으로 계속 입금을 요구했다면 처음부터 만남을 진행할 의사 없이 돈을 뜯어낸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1000만원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좌가 빠르게 분산될 수 있어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면 일반 경찰서 지능범죄 또는 형사팀에 사기 고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업체 사업자등록증은 허위이거나 도용일 수 있으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IV. 대응 전략 계좌이체 내역, 입금 계좌, 사이트 주소, 트위터 계정, 조건만남 대화, 환불 요구 문구, 사업자등록증 화면을 모두 캡처하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은행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즉시 문의하고, 경찰에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계속 금전을 편취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