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보행 중 충돌 후 손해배상·성추행 주장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지하철 내 보행 중 충돌 후 손해배상·성추행 주장
오전 8시 20분경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보며 이동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 상대방과 팔 및 어깨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욕설하며 항의했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학생인 줄 알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을 불렀고, 이후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10만 원 합의를 논의했으나 과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단순 보행 중 충돌과 사과 과정에서 등을 가볍게 토닥인 정도라면 곧바로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한 이상 성적 의도가 없었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접촉 부위, 경위, 말과 행동, 주변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휴대폰 수리비는 실제 파손과 충돌 사이 인과관계, 과실비율, 수리견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도 휴대폰을 보며 이동 중이었으므로 충돌 자체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상황이라 일방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만원 요구는 파손 사진, 수리견적, 사고 전 상태 확인이 없으면 그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IV. 대응 전략 역사 CCTV 보존 요청, 경찰 출동기록, 상대방의 욕설·금전요구 내용, 휴대폰 파손 사진과 견적서를 확보하십시오. 합의하더라도 “성추행을 인정한다”는 표현은 절대 넣지 말고, 민사상 분쟁 종결 및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