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말다툼 이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협박과 함께 영상을 보내와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유포하지 않을 거 라는 거 알고있었지만, 그냥 저도 사실 홧김에 신고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핸드폰 임의제출한 상태이고, 신고 철회하고 싶다하였으나 제가 신고했다고 한 상황이라 신고 철회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상황인데 상황이 너무 커져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처벌불원서 작성 말고는 없을까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촬영물 유포 협박은 가볍게 처리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유포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수사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다고 해서 당연히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며,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폰 자료를 기준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이 홧김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영상을 보내며 유포를 언급했다면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유포할 의사가 실제로 없었다는 사정, 연인 간 다툼 중 우발적으로 보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영상 삭제 여부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IV. 대응 전략 처벌불원서만 제출하기보다 고소 경위,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 실제 유포 피해가 없다는 점, 영상 삭제를 확인했다는 점을 담은 탄원서와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허위진술이나 사실 축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일은 그대로 두고 처벌 의사만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