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와 전에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전남자친구와 전에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고
저는 헤어진 후에 다 지웠는데 전남친은
헤어진 후에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인스타로
보낸건지는 모르겠어서 증거는 모르겠는데
영상을 직접 본 친구가 제게 보여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는 상태입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 남자친구가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을 이별 후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유포나 공개 행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현재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영상을 직접 본 친구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보여줬다면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에게 잠깐 보여줬다”는 경우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남자친구가 실제로 영상을 보여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상을 본 친구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영상을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가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정황, 주변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등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사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