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특수상해 고소 대응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촉법 특수상해 고소 대응
중학교 2학년(만14세 이전) 아들이 학폭에 연루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먼저 저희 아들은 중2, 피해자A는 중1, 기숙사 생활, 기숙사는 중2 2명과 중1 1명으로 구성
기숙학교에서 새벽 2시경 피해자(A)가 저희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 친구B를 깨우기 위해 소란을 피움.
선배들도 있는 방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화가 남
그 와중에 A가 B에게 물을 뿌린다며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달라 했다함. 아들이 왜 그러냐하니 B가 새벽에 깨워 달라 했다함. 그런데 B가 A에게 깨워 달라고 한 것이 당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촉법소년이라도 특수상해 혐의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곧바로 중한 처분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계획적인 집단 폭행인지, 우발적으로 상황이 확대된 것인지, 실제 상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각 학생별 신체접촉 정도가 달랐는지가 핵심입니다. 촉법소년 특수상해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 절차에서 무거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특수상해는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상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아드님에게 유리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