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취업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형 자체보다 뒤따르는 취업제한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강사나 체육 지도자, 의료 종사자처럼 직업 자체가 제한 대상 기관과 겹치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처분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무엇을 다룰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으로 정해지는 처분이라고 생각해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함께 선고합니다

취업제한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입니다.

형에 대해서만 다투고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률이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그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형일수록 상한이 깁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한되는 기관

• 유치원과 학교, 학원과 교습소
•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
• 체육시설과 청소년 이용이 많은 시설
• 의료기관 중 일정 범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장

범위가 넓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직역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폐쇄나 해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업의 존속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제될 수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봅니다.

추상적으로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제출하나

직업과 취업제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소득 자료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자료로 제시합니다.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생활 환경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가족의 감독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의 관계

등록은 법률에 따른 효과이고 취업제한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근거가 다릅니다.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취업제한이 면제되어도 등록 의무는 남습니다.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

해당 기관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합니다.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 중에 취업하면 곧 확인되고 해임 요구로 이어집니다.

불복 방법

판결의 일부이므로 항소와 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취업제한 부분을 다툰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심리 대상이 됩니다.

형만 다투고 이 부분을 적지 않으면 판단을 받지 못한 채 확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그 의무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형의 집행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판결에서도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점 계산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었다면 그 이행 일정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업 전환의 검토

제한 기간이 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직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자격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법령마다 다릅니다.

취업제한과 자격 결격은 근거 법령이 달라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직업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소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 준비하면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선고 전에 제출할 자료를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공직이나 교원은 취업제한과 별개로 각 법령의 결격사유가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가 다르므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징계 절차도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어느 절차에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수명령과 병과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호관찰이 붙기도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수 일정은 판결 확정 후 통지되지만, 미리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 둔 이력이 있으면 재판 단계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

취업제한은 자동으로 붙는 처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습니다.

직업이 제한 범위와 겹친다면 형보다 이 부분의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항소할 때는 이 부분을 명시해야 심리됩니다. 형만 다투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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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제한은 자동으로 붙나요?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며 기간을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어떤 곳에 취업할 수 없나요?

학교와 학원,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일정 범위의 의료기관 등입니다. 범위가 넓으므로 개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을 면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직업과의 관계, 치료나 상담 이수 내역,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자료가 됩니다.

항소하면 이 부분도 함께 판단되나요?

항소이유서에 취업제한을 다툰다는 점과 이유를 명시해야 심리 대상이 됩니다. 형만 다투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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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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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