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형 자체보다 뒤따르는 취업제한이 생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강사나 체육 지도자, 의료 종사자처럼 직업 자체가 제한 대상 기관과 겹치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재판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까지 미치는지, 재판에서 무엇을 다룰 수 있는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으로 붙는 처분인가
취업제한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판결로 기간을 정해 취업제한을 명하도록 하면서, 제한하지 않는 판단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입니다. 형에 대해서만 다투고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야 이 처분의 무게를 알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명령은 형과 함께 판결 주문에 적힙니다. 주문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문에 아무 말이 없다가 나중에 제한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부터 세나
법률이 상한을 정하고 법원이 그 범위에서 기간을 결정합니다.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무거운 형일수록 상한이 깁니다.
기산점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판결에서도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었다면 그 이행 일정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한이 끝나는 날은 스스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형의 집행이 언제 끝나는지, 집행유예라면 주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함께 놓고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간을 줄여 달라는 주장과 아예 명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은 다릅니다. 상한 안에서 짧게 정해 달라는 요청과, 제한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은 근거도 자료도 조금씩 다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까지, 무엇이 제한되나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유치원과 학교, 학원과 교습소
-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
- 체육시설과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시설
- 의료기관 가운데 일정 범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장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직역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개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만 훑어서는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함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곳의 설립 근거 법령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제한되는 것은 취업만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제한되고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폐쇄나 해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업의 존속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아르바이트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주된 직업이 아니더라도 제한 대상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걸립니다.
면제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
제56조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함께 봅니다.
추상적으로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낼 것은 직업과 취업제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소득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생활 환경의 변화처럼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제시합니다. 가족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지금의 직업이 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소득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 가족의 감독 계획과 생활 환경의 변화
신상정보 등록과는 어떻게 다른가
두 제도는 근거가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생기는 효과이고,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단해 선고하는 사항입니다.
| 구분 | 취업제한 | 신상정보 등록 |
|---|---|---|
| 근거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 정해지는 방법 | 법원이 판결로 기간을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음 | 요건을 갖추면 등록 대상이 됨 |
|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 | 판결의 일부여서 항소와 상고로 다툼 | 근거와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음 |
| 기간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 취업제한과 별도로 진행 |
그래서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취업제한이 면제되어도 등록 의무는 남습니다.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름이 어디에 남는지와 어디에 취업할 수 없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고, 답도 각각 따로 나옵니다.
제한 기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
대체로 곧 확인됩니다. 해당 기관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합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도 점검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정하고 있어, 채용 시점을 지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점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용할 때 한 차례,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에 취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드러납니다.
주의
확인되면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로 이어집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폐쇄를 요구받는 상황까지 문제 되므로, 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해당 직역에 발을 들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항소로 다툴 수 있나
취업제한은 판결의 일부이므로 항소와 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툰다는 사실을 적어야 심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부분을 다툰다는 점과 그 이유를 항소이유서에 적어야 그 부분이 심리 대상이 됩니다. 형만 다투고 이 부분을 적지 않으면 판단을 받지 못한 채 확정될 수 있습니다.
양형만 다투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형이 조금 줄어도 취업제한 기간이 그대로라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이 크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취업이 가능해지고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따로 진행되므로 그 의무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본다
공직이나 교원은 취업제한과 별개로 각 법령의 결격사유가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가 다르므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징계 절차도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어, 형사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따르고,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수 일정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통지되지만, 미리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 둔 이력이 있으면 재판 단계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직업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재판이 시작된 뒤에 준비하면 프로그램 이수에 필요한 시간이 모자랍니다.
정리
취업제한은 자동으로 붙는 처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는 자료로 다루고, 선고 뒤에는 항소이유서로 다룹니다. 다룰 수 있는 창이 그 두 번뿐입니다.
직업이 제한 범위와 겹친다면 형보다 이 부분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 길다면 다른 직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어떤 자격이 결격사유에 걸리는지는 개별 법령마다 다릅니다. 선고 전에 낼 자료를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항소할 때는 이 부분을 명시해야 심리됩니다. 형만 다투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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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제한은 자동으로 붙나요?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며 기간을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어떤 곳에 취업할 수 없나요?
학교와 학원,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일정 범위의 의료기관 등입니다. 범위가 넓으므로 개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을 면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직업과의 관계, 치료나 상담 이수 내역,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자료가 됩니다.
항소하면 이 부분도 함께 판단되나요?
항소이유서에 취업제한을 다툰다는 점과 이유를 명시해야 심리 대상이 됩니다. 형만 다투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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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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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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