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안은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각각 언제 요청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조치는 대부분 신청해야 적용되고, 인적사항 비공개나 법정 보호처럼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있어 초기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조사 단계의 동석과 영상녹화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상담기관의 종사자가 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자 진술하는 부담이 크다면 조사 전에 요청하십시오.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는 제도도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으므로, 녹화가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듣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인적사항 비공개와 신변안전조치
일정한 범죄에서는 성명과 주소 등을 조서에 적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며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이미 기재된 정보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요청해야 합니다. 위협이 우려된다면 신변안전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보호, 주거에 대한 순찰, 비상 연락 수단의 제공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알리고 요청하십시오.
■ 법정에서 적용되는 보호
재판 단계에서는 ①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신문하는 방법, ②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③차폐 시설을 이용한 신문, ④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 ⑤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일 전에 신청해야 법정에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당일에 요청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시점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담당 재판부나 검사에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변호사와 사건 정보의 통지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범죄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 전반을 대신 확인해 줍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도 신청하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와 공판 일정은 물론 가해자의 구속 여부와 석방 사실이 통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속이 취소되거나 석방되는 시점을 아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직접 필요한 정보입니다.
■ 의견 진술과 손해의 회복
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며,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치료비와 상담 비용, 휴업 손해, 위자료가 청구 항목이 됩니다. 의료비와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한 기관에서 의료와 상담, 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합의 요청과 자료 보존, 불기소 이후
합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연락해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접촉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메모와 메시지, 진료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되므로 연락이 오더라도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는데, 각 단계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받은 시점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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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받을 때 혼자 들어가야 하나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 전에 요청하십시오.
이름과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일정한 범죄에서는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를 보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피고인 퇴정,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차폐 시설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기일 전에 신청해야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항고할 수 있고 기각되면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각 단계의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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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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