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고 나면 조사가 시작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고, 상대와 마주칠까 걱정되며, 주변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법에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여러 개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어떤 조치가 있고 언제 요청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시점을 놓치면 같은 조치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상담기관의 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석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자 진술하는 부담이 크다면 조사 전에 요청하십시오.
진술의 영상녹화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습니다.
녹화 여부는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주므로 설명을 듣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적사항의 비공개
일정한 범죄에서는 성명과 주소 등을 조서에 적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합니다.
신청 시점이 늦으면 이미 기재된 정보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요청해야 합니다.
신변안전조치
위협이 우려되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보호, 주거에 대한 순찰, 비상 연락 수단의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알리고 요청하십시오.
법정에서의 보호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신문하는 방법
-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 차폐 시설을 이용한 신문
-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
- 신뢰관계인 동석
모두 기일 전에 신청해야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당일에 요청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반을 대신 확인해 주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알 수 있는 정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처분 결과와 공판 일정을 알려 줍니다.
구속 여부와 석방 사실도 통지 대상입니다.
가해자의 구속이 취소되거나 석방되는 시점을 아는 것이 안전 확보에 직접 필요합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의 회복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치료비와 상담 비용, 휴업 손해, 위자료가 항목이 됩니다.
치료와 상담 지원
의료비와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한 기관에서 의료, 상담, 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용하면 증거 확보와 절차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합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연락해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접촉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남기는 방법
사건 직후의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메모, 메시지, 진료 기록이 그렇습니다.
연락이 오는 경우에도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불기소되었을 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확인하십시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의 조치가 함께 문제 됩니다. 근무 장소의 분리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자체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조사 담당자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경우
촬영물이나 개인정보가 유포되었다면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주소와 화면,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지워지고 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은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보호 절차는 대부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인적사항 비공개와 법정 보호는 시점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요청하십시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 전체를 대신 확인해 주므로 반복 진술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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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받을 때 혼자 들어가야 하나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 전에 요청하십시오.
이름과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일정한 범죄에서는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를 보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피고인 퇴정,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차폐 시설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기일 전에 신청해야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항고할 수 있고 기각되면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각 단계의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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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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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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