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나 사진이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급한 것은 처벌보다 삭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고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사이트마다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삭제 요청보다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 게시 일시,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십시오.
삭제된 뒤에는 확인이 어려워져 수사와 손해배상 모두 힘들어집니다.
무엇을 캡처하나
- 게시물 전체 화면과 주소창이 함께 보이도록
- 게시 계정의 아이디와 프로필
- 게시 일시와 조회수
- 댓글과 공유 흔적
- 본인에게 전송된 메시지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며 삭제 지원의 중심 기관입니다.
상담부터 삭제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24시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유포 현황을 파악하고 각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삭제 이후에도 재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에서 접속되는 사이트에 대해 시정 요구와 접속 차단을 결정합니다.
삭제가 어려운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으로 처리됩니다.
전자민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직접 요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요청 이력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의 삭제 의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 재유포 방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 창구를 마련해 둘 의무도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원과 경찰 절차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절차를 대리합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와 증언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집니다.
중복 진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사 요청
112 신고나 경찰서 방문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확보해 둔 캡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가해자를 모를 때
계정 정보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통신 자료 조회와 접속 기록 추적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서버라도 국제 공조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포 범위와 지속 기간, 삭제 여부가 액수에 직접 반영됩니다.
삭제 요청 이력이 손해 확대 방지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신원이 노출된 경우
이름이나 학교, 직장이 함께 퍼졌다면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 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는 유형입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퍼뜨리겠다며 금품이나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요구에 응하면 요구가 반복될 뿐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즉시 신고하십시오.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처벌이 더 무겁고 지원도 폭넓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와 연계된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변에 알려졌을 때
학교나 직장에 소문이 퍼지면 2차 피해가 시작됩니다.
피해 사실을 공연히 퍼뜨리는 행위도 별도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경로로 퍼뜨렸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을 통해 학교나 직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지원
삭제 지원과 법률 지원 외에 치료비와 심리 상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비나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가능한지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면
몇 년 전 촬영물이 뒤늦게 유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포 행위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문제 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역시 시점과 무관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가해자 쪽에서 삭제와 합의를 함께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는 것과 삭제 이행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삭제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서명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재유포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검색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퍼졌는지 직접 찾아보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현황 파악은 지원센터가 맡아서 하는 일이므로 맡기고, 그동안 상담과 치료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은 필요하지만 그 부담까지 혼자 질 이유는 없습니다.
정리
삭제와 처벌은 각각 다른 창구에서 진행되고 둘 다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캡처로 증거를 남기고, 그다음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이트마다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맡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제27조, 제3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7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요청을 어디에 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유포 현황 파악과 삭제 요청, 재유포 모니터링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부터 하면 안 되나요?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 일시,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어야 수사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
계정 정보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통신 자료 조회와 접속 기록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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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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