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나 사진이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급한 것은 처벌보다 삭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고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이트마다 직접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삭제보다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삭제부터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시물이 사라지면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캡처가 먼저입니다.
- 게시물 전체 화면과 주소창이 함께 보이도록
- 게시 계정의 아이디와 프로필
- 게시 일시와 조회수
- 댓글과 공유 흔적
- 본인에게 전송된 메시지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십시오. 화면만 남기고 주소와 일시를 빠뜨리면 어느 게시물이었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가 수사에서는 유포 사실을, 민사에서는 손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캡처를 마쳤다면 그때부터 삭제 요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의
삭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게시물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수사와 손해배상 모두 그 자료 위에서 진행되므로, 캡처를 마친 뒤에 삭제를 요청하는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나
창구가 하나가 아닙니다. 삭제, 차단, 수사, 상담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어디에 | 무엇을 하는 곳인가 | 어떻게 요청하나 |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유포 현황 파악, 각 플랫폼 삭제 요청, 재유포 모니터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국내에서 접속되는 사이트의 시정 요구와 접속 차단 | 전자민원으로 직접 신청 |
| 플랫폼 사업자 | 게시물 삭제와 임시조치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 |
| 경찰 | 수사와 가해자 특정 | 112 신고, 경찰서 방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 해바라기센터 |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 전국에 설치, 병원과 경찰 절차를 함께 안내 |
중심이 되는 곳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상담부터 유포 현황 파악, 각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까지 맡아서 진행하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요청 절차를 밟습니다. 삭제한 뒤에도 재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접속되는 사이트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와 접속 차단을 결정합니다. 삭제가 어려운 해외 사이트는 대체로 접속 차단으로 처리됩니다.
플랫폼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조치로 먼저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삭제와 다릅니다. 일정 기간 접근만 막아 두는 조치이므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더 무겁게 다룹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 재유포 방지 의무를 지우고 신고 창구를 마련해 둘 의무까지 부과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요청한 이력은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사업자가 제때 조치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창구는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요청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하나
112 신고나 경찰서 방문으로 고소할 수 있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확보해 둔 캡처 자료를 함께 내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촬영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다룹니다. 퍼뜨리겠다며 금품이나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합니다. 요구에 응하면 요구가 반복될 뿐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즉시 신고하십시오.
가해자를 몰라도 수사는 시작됩니다.
계정 정보만 있어도 통신 자료 조회와 접속 기록 추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해외 서버라도 국제 공조로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이나 학교, 직장이 함께 퍼졌다면 명예훼손이,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붙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절차를 대리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조사와 증언 과정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도 운영하는 곳이 있어 병원과 경찰 절차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치료비와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비나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가능한지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이 지원들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사건을 맡길 곳과 삭제를 맡길 곳, 치료를 받을 곳이 각각 다르므로 상담에서 한 번에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형사에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배상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수를 가르는 것은 결국 사실관계입니다. 유포 범위와 지속 기간, 그리고 삭제가 이루어졌는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한 이력이 손해의 확대를 막으려 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도 캡처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기록과 플랫폼에 보낸 요청 이력을 시간 순으로 함께 정리해 두시면 그대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언제 알게 되었고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몇 년 전에 촬영된 것이 뒤늦게 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포 행위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문제 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고, 삭제 지원 역시 시점과 무관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처벌이 더 무겁고 지원의 폭도 넓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된 지원과 공소시효 특례도 함께 적용됩니다.
학교나 직장에 소문이 퍼지면 2차 피해가 시작됩니다. 피해 사실을 공연히 퍼뜨리는 행위도 별도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경로로 퍼뜨렸는지를 함께 기록해 두시고, 필요하면 기관을 통해 학교나 직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삭제 이행과 처벌불원 문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삭제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서명하십시오
· 재유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 확인 전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
삭제와 처벌은 각각 다른 창구에서 진행되고 둘 다 비용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캡처가 먼저이고 삭제 요청은 그다음입니다.
어디까지 퍼졌는지 직접 찾아보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지원센터가 맡아서 하는 일이므로 맡기시고, 그동안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은 필요하지만 그 부담까지 혼자 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사이트마다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맡아 하는 기관이 있고, 요청에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제27조, 제3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7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요청을 어디에 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유포 현황 파악과 삭제 요청, 재유포 모니터링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부터 하면 안 되나요?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 일시,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어야 수사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
계정 정보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통신 자료 조회와 접속 기록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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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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