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폭력 피해로 고소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아 막막합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하고 나면 조사와 재판이 이어지는데,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 막막해집니다. 가해자에게는 변호인이 붙는데 피해자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
없습니다.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형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릅니다.
신청만으로 검토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도움을 받나
수사 초기부터 가능합니다.
고소 단계에서 선정되면 첫 조사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 주나
- 조사와 공판에 동석해 의견 진술
-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 사건 진행 상황과 절차 안내
- 합의 협상 시 대리
-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안내
절차 전반에 걸쳐 대리하고 조력합니다.
조사 동석의 의미
질문의 방식이 부적절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실제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진술 전에 절차를 미리 설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 열람과 등사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열람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 권한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연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요청하면 절차가 빠릅니다.
어디에서 연계받나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하면 변호사 선정만이 아니라 상담과 진료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 먼저 연락하면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주므로, 혼자 순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전 단계에서 상담만 받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술조력인
19세 미만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진술을 돕습니다.
변호사와는 역할이 다르며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와 증언 과정에 가족이나 상담원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요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의무적으로 동석시킵니다.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영상녹화
19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합니다.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방식이 함께 기록되어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법정에서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이런 신청을 대리합니다.
신변보호
보복이 우려되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주거지 순찰, 임시숙소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 요청이 올 때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응대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면 됩니다.
응할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금액과 조건을 검토받은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그 서면을 대리해 작성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의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의견을 낼 수 있나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관한 의견이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자리이며,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사선으로 선임할 수도
국선이 아니라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국선이 선정되어 있어도 사선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사건의 규모나 민사 청구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다른 범죄의 피해자라면
이 제도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밖의 사건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연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됩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르게 선정될수록 첫 조사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요청하십시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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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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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19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수사 초기부터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함께 요청하면 첫 조사부터 동석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이를 대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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