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폭력 피해로 고소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아 막막합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대상이며,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소득 기준이 없어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①조사와 공판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②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③사건의 진행 상황과 다음 절차를 안내하고, ④합의 협상을 대리하며, ⑤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조사에 동석하면 질문의 방식이 부적절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진술하기 전에 절차를 미리 설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실제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기록 열람과 신청 방법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열람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 권한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할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연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가능하므로 고소 단계에서 선정되면 첫 조사부터 함께할 수 있으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와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장치
19세 미만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진술조력인이 지원되어 조사와 재판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합니다. 조사와 증언 과정에는 가족이나 상담원 같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의무적으로 동석시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입니다. 법정에서는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과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신청은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 합의 요청과 피해 회복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응대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금액과 조건을 검토받은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해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주거지 순찰, 임시숙소 제공, 접근금지 조치를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불기소가 나오거나 다른 범죄의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서면은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해 작성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의하셔야 합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해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선고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아닌 사건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변호사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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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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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19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수사 초기부터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함께 요청하면 첫 조사부터 동석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이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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