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고 나오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따로 있고, 그 판단을 다투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접촉 시도의 유무입니다.
성범죄라서 구속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 사유 | 법원이 보는 사정 | 도움이 되는 자료 |
|---|---|---|
| 주거 부정 |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 증거인멸 염려 |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접촉 시도, 자료 삭제 정황 |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 휴대전화 보존 상태 |
| 도망 염려 | 직업과 가족 관계, 출국 이력과 예정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
| 피해자 위해 우려 | 같은 직장이나 학교 여부, 거주지의 거리 | 주거 이전이나 근무지 조정을 마친 자료 |
언제, 누가 결정하나
결정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심문 절차를 거칩니다.
-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 법원이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인치합니다
-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 제출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하루 남짓 만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날 움직여야 합니다.
심문 자리에서 판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유무죄가 아닙니다.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이므로, 그 자리에서 할 말과 낼 자료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사건의 억울함만 길게 말하고 주거와 직업에 관한 자료를 내지 못하면 판단에 반영될 것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
접촉 시도입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하려 한 사정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염려가 가장 직접적으로 인정됩니다. 사과를 하려고 연락한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지운 정황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합의를 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라도 압박으로 평가되고,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이나 가족의 연락도 본인이 한 것과 같게 봅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주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가 유난히 꼼꼼하게 검토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매일 마주치는 관계라면 그 자체가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주와 위해 우려는 어떻게 다투나
도주 우려는 생활의 안정성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직업이 있는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를 보고 출국 이력과 예정도 확인합니다.
서류상의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어긋나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왜 다른지 설명하고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접촉 가능성으로 봅니다.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관계의 성격도 함께 검토됩니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근무지를 조정하면 우려가 줄어들지만, 말이 아니라 실제 조치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무게로 작용합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가 크면 그 자체로 구속 사유의 비중이 커지며, 미성년 피해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무엇을 준비해 내야 하나
주장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안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주거를 보여주는 자료, 전입세대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거주한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재직증명서와 전입세대확인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에 며칠 걸리는 서류부터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를, 되지 않았다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서류를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합의와 같게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말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면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지고, 설명 없는 번복이 특히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쪽이 더 문제가 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서에 남은 문장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고,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 뒤늦게 바로잡으려 하면 그 자체가 번복으로 평가됩니다.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까지를 제출하는 것인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십시오.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삭제 정황이 함께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각되거나 발부되면 그다음은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연락을 유지하고 소환에 응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발부되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청구하면 며칠 안에 심문이 열리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어 기소전 보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의 보석을 청구합니다. 단계마다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다르므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와 제203조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 각각 10일을 두고, 제205조가 검찰 단계에서 10일의 연장을 허용하므로 수사 단계는 최장 30일입니다. 기소되면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재판 단계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심급마다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서류를 모으는 일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주거와 생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감독하겠다는 서약서도 자료가 됩니다.
확인할 것
·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 재직증명서를 오늘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피해자와 생활 동선이 겹치는지
· 휴대전화의 자료를 지운 적이 있는지
·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 측에 연락한 적이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금물이고, 사과의 뜻을 전하려던 것이라도 본인이 한 것과 같게 평가됩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문제도 자주 물으십니다. 구속되면 사실상 알려질 수밖에 없고, 불구속으로 진행되면 그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 이상으로 주변에 알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불구속이 유리한 이유는 심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자료를 모으고 방어를 준비하는 데 차이가 크고, 합의 협의도 훨씬 수월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후 양형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초기 며칠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리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증거인멸과 도주, 주거 부정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더해져 판단되고,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접촉 시도의 유무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직접 연락은 어떤 형태로도 피하고, 주거와 직업,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서류를 짧은 시간 안에 갖추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낼 자료를 정해 두면 그 뒤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14조의2, 제92조, 제9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공탁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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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선의였더라도 접촉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십시오.
영장이 발부되면 방법이 없나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단계마다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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