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끝나고 형까지 마쳤는데 몇 해 뒤 근무하던 곳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으니 내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운영자 본인이 대상이면 문서의 제목이 달라져 기관을 닫으라는 요구가 됩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경로로 이런 문서를 보내는지, 받은 쪽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따르지 않으면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
보내는 주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기관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발신자를 제57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은 교육감 쪽이고, 체육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쪽이며, 경비업 법인은 경찰청장이 맡는 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문서가 오는 창구가 다릅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요구가 나오기까지 무엇을 거치는가
앞 단계에 점검이 있습니다. 제57조는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연 1회 이상의 점검 의무를 지웠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곳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직접 살피거나 조회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빠뜨릴 수 없는 정기 점검입니다.
확인 방법은 서류만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필요하면 기관의 장이나 감독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밖으로 나온다는 점이 이 절차의 무게를 만듭니다.
점검에서 걸리면 그다음이 제58조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제한 명령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판결과 동시에 붙이는 명령입니다. 이 기간에는 법이 열거한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는 어떻게 갈리는가
기준은 그 사람이 기관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제58조 제1항은 취업제한 기간에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하는 쪽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제2항은 대상이 바뀝니다. 취업제한 기간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된 사람이면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운영자 본인이면 기관 자체가 문을 닫게 됩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해임 요구 |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을 두고 기관의 장에게 보냅니다. |
| 폐쇄 요구 | 운영자 본인이 대상일 때 그 기관을 닫도록 요구합니다. |
| 이행 기한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기준입니다. |
| 불응 시 | 폐쇄와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
| 과태료 | 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
받은 쪽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가
기한은 한 달입니다.
제67조 제2항 제2호가 그 선을 정합니다. 두 요구 가운데 어느 것이든 정당한 사유 없이 물리치거나, 받은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뒤집어 보면 내세울 사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정당한 사유로 주장되는 것은 사람이 다른 경우,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해당 업무가 법이 정한 범위 밖인 경우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경비업 법인은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지점이 다투어집니다.
다만 다툼이 있더라도 기한은 흘러갑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시에 발신 기관에 소명서를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제58조 제3항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관의 장이 폐쇄 요구를 받고도 내세울 사유 없이 물리치거나 한 달 안에 따르지 않으면, 요구를 보냈던 쪽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폐쇄와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성격이 앞과 다릅니다. 앞의 요구는 기관 스스로 정리하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인허가를 쥔 관청이 직접 움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과태료와 취소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취소 요구가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요구를 받은 뒤 근로계약서만 정리하고 실제로는 같은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처리는 위험합니다. 조문이 취업만이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적고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본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공문은 기관에 가지만 결과는 개인에게 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판결문에서 취업제한 명령의 유무와 기간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 기간의 기산일을 봅니다. 집행을 마친 날이나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이면 확정일입니다.
- 현재 일하는 곳이 법이 열거한 기관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기관이라도 자신의 업무가 제한 범위 안인지 따져 봅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발신 기관에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2번과 3번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기간을 선고일부터 세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기관이 미리 갖춰 둘 것
요구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한 달이 짧습니다. 평소에 서류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취업자와 노무 제공자의 명단을 실제 업무 내용과 함께 관리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보관하고 보관 기한을 정해 둡니다.
- 공문 접수일과 담당자를 기록해 한 달의 기산일을 명확히 합니다.
- 소명이 필요한 사안은 근거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 인허가 관청과 발신 기관이 다른 경우 연락 창구를 미리 확인합니다.
기관의 장이 개인 사업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과태료의 명의자가 곧 본인이 됩니다.
정리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는 연 1회 이상의 점검에서 시작해 제58조로 이어지는 한 줄기의 절차입니다.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해임 요구가, 운영자 본인이면 폐쇄 요구가 나갑니다. 받은 쪽에는 한 달이 주어지고, 내세울 사유 없이 물리치거나 그 안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등록ㆍ허가 취소 요구가 뒤따릅니다.
다툴 지점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대상자가 맞는지,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그 업무가 제한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하므로, 공문을 받은 날 변호사와 함께 소명의 방향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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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임 요구를 받았는데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이나 기재 착오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요구를 보낸 기관에 재직 기간과 인적사항을 붙인 소명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의 처리 방침도 함께 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세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마친 날, 또는 그 집행이 유예되거나 면제된 날이 기산일이며, 벌금형이라면 확정일부터 셉니다. 기간의 상한은 10년이므로 판결문 주문에 적힌 기간과 기산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면 해임이나 폐쇄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별개입니다. 과태료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이고, 요구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폐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이나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므로 부담이 오히려 커집니다.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인데도 대상이 됩니까?
조문이 취업과 함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적고 있어 계약의 형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로 맡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활동 내역과 업무 범위를 정리해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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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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