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자녀가 피해를 입어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아이가 집에 있기를 무서워합니다. 당분간 아이가 지낼 수 있는 곳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법이 정해 둔 시설의 갈래와 그 문을 여는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무는 곳과 상담하는 곳이 조문에서 따로 적혀 있고, 대개는 상담시설에 먼저 연락해 그쪽에서 자리를 잇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조문이 시설을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45조에 보호시설을, 제46조에 상담시설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앞의 것은 지내는 곳이고 뒤의 것은 상담과 연계를 맡는 곳입니다. 다만 두 조문이 완전히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45조는 보호시설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을 먼저 두드려도 다른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짜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제45조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조문이 다른 법률의 시설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소년 지원시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④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입니다. 이 시설들은 상담과 신고 접수뿐 아니라 보호와 자립 지원을 맡고,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위탁하는 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담시설이 실제로 해 주는 일
제46조 제2항이 아홉 개 호에 걸쳐 적어 두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맡는 업무입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제2호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4호도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 피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업무로 들어 있습니다.
■ 법원이 머물 곳을 정해 주는 길도 있습니다
검사가 나서는 경로입니다. 제41조는 지속적으로 위해를 막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여러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5호에 제45조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청구되는 것으로는 가해자를 주거에서 분리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주거와 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통한 접촉을 막는 조치가 있습니다. 제42조는 법원이 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하도록 하고 연장의 한도도 함께 두었습니다.
■ 상담과 치료를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37조가 이 상황을 막아 둡니다. 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대상에는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보호자와 형제자매도 들어갑니다. 거부하면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순서를 정해 두시면 움직이기 쉽습니다. ①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집에 머물기 어려운 사정을 먼저 알리십시오. 보호 조치의 청구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므로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② 거주지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연락해 일시 보호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③ 학교에는 결석 처리와 등하교 경로에 관해 따로 상의해 두십시오. ④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가정구성원 관계라면 제36조가 다른 법률의 조치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도 함께 말씀하십시오. 절차가 여러 갈래여서 무엇을 먼저 신청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순서를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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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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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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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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