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새벽 한 시, 회원 서른두 명이 모인 조기축구회 단체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술자리 끝에 한 회원이 올린 노출 사진이었고, 아래에는 여성 회원 두 명의 이름을 부르는 농담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은 십 분 만에 지워졌지만 아침에 휴대폰을 연 회원들은 알림 창으로 이미 다 본 뒤였습니다. 이름이 불린 회원 한 명은 월요일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올린 사람은 다들 웃자고 한 일이었다고 항변합니다.
단체방에 올려도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 되나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요건을 풀어 보면 네 가지입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전화나 메신저 같은 통신매체를 쓸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을 보낼 것,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조문 어디에도 상대방이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체방에 올린 사진은 방에 있는 사람 모두의 휴대폰에 각각 전달됩니다. 알림 미리보기로 사진이 뜬 순간 받는 쪽에서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 회원의 이름을 부르며 올렸다면 그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누구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방 구성원이 모두 받아 볼 것을 알고 올린 이상 도달이라는 요건은 크게 다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하나
다툼은 대부분 목적 요건에서 벌어집니다. 올린 사람은 흔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웃기려고 올렸다, 다른 방에 보내려다 잘못 눌렀다, 떠도는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그 말보다 앞뒤 정황을 봅니다. 올린 시각, 사진에 붙인 문구, 특정인을 부르거나 반응을 요구했는지, 비슷한 게시가 전에도 있었는지, 항의를 받은 뒤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지목하는 농담이 붙어 있으면 단순 실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방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올리자마자 삭제하고 곧바로 잘못 보냈다고 알린 기록이 있다면 목적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원래 보내려던 방이 어디였는지, 그곳에서는 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의 출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뀌나
통신매체 음란죄는 여러 조문 가운데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사진이 누구의 것이고 방이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조문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올린 사진 | 검토되는 조문 | 법정형 |
|---|---|---|
| 본인 사진이나 성인물을 특정 방 구성원에게 |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누구나 들어오는 공개 방에 음란물 게시 |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공공연한 전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을 그 사람 뜻에 반해 |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실제 인물 얼굴을 합성한 사진 |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19세 미만이 등장하는 사진 |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 배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세 번째 줄은 찍을 때 동의를 받았던 사진에도 해당합니다. 촬영 당시 허락이 있었어도 나중에 당사자 뜻에 반해 돌리면 반포죄가 됩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하나
여기서 이 죄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통신매체 음란죄는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집행유예가 붙어도 등록 의무는 생깁니다.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성명, 주소,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내야 합니다.
- 3년 이하 징역형이 원인이면 등록정보는 원칙적으로 15년 동안 관리됩니다.
- 등록과 별개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500시간 범위의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벌금형과 붙은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이 아니면, 법원은 학교나 학원, 청소년시설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막는 명령도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벌금과 징역의 차이는 형의 무게보다 그 뒤에 남는 기록의 차이가 더 큽니다.
사진을 받은 회원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
게시자가 사진을 지웠더라도 받은 사람의 휴대폰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경찰에 가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가 짧아집니다.
- 대화방 이름, 참여 인원 수, 게시 시각, 올린 사람의 프로필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 사진에 붙은 문구와 앞뒤 대화, 삭제 뒤에 오간 말까지 이어서 캡처합니다.
- 사진 원본을 다른 방이나 지인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같은 방에서 사진을 본 회원 가운데 진술해 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경찰에 합니다. 고소를 받은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죄의 피해자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할 수 있는 일을 포괄적으로 맡습니다.
사진을 올린 쪽은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주의
방에서 게시물을 내리는 것과 내 휴대폰 기록을 지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확산을 막으려고 게시물을 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대화 기록 전체를 지우거나 방을 없애면 증거를 감추려 한 것으로 읽히고 스스로에게 유리한 기록까지 사라집니다.
이름이 불린 회원에게 개별 메시지로 해명을 보내는 것도 피하십시오. 받는 쪽에는 같은 사람에게서 또 연락이 온 것일 뿐입니다.
대신 게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어디서 받은 사진인지, 왜 그 방이었는지, 지운 시각과 그 뒤에 한 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목적 요건을 다툴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
여러 명이 있는 단체방이라도 음란한 사진을 올리면 방 구성원 각자에게 보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대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이고, 그 판단은 올린 시각과 붙인 문구 같은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진의 출처가 바뀌면 죄명도 바뀝니다.
받은 쪽은 화면을 보존하고 원본을 퍼뜨리지 않은 채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고, 올린 쪽은 기록을 지우지 말고 경위를 정리해 변호인과 방향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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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진을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지웠더라도 그 전에 방 구성원의 휴대폰에 전달되었다면 도달 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곧바로 지우고 잘못 올렸다고 알린 사정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지는 않았는데 저도 고소할 수 있나요?
조문은 상대방을 특정 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서 사진을 받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고, 지목 여부는 목적과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벌금이 나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나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라도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옛 연인의 사진을 친구들 방에 올렸습니다. 같은 죄인가요?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여러 사람에게 돌리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반포죄가 검토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이며, 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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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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