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로 피해 직원 이름이 돌았다면

고소장을 낸 지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근해 자리에 앉자 옆 팀 동료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사내 메신저의 한 단체방에 '영업2팀 김 주임이 팀장님을 추행으로 고소했다더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같은 글이 이미 다른 방 두 곳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피해 직원은 회사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이름까지 붙어 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동료끼리 돌린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이 금지의 주어는 누구든지이고, 같은 사무실 동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 나이, 직업, 용모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처벌됩니다.

사내 메신저나 그룹웨어 게시판도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 벌금이라면 3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공개라는 말에서 생깁니다. 네댓 명뿐인 방이라면 인원과 읽은 사람들의 관계, 글이 다시 옮겨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이 사례처럼 글이 벌써 다른 방으로 건너갔다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실이 된 셈입니다.

이름을 빼고 부서만 적었다면 괜찮은가

글을 올린 쪽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이름은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문은 이름을 여러 예시 가운데 하나로 들 뿐입니다. 주소와 성명, 나이와 학교를 나열한 뒤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까지 함께 막고 있습니다. 직원이 수십 명인 회사에서 영업2팀 입사 2년 차라고만 써도 읽는 사람 대부분은 누구인지 압니다. 이니셜에 부서를 붙인 글, 뒷모습이 찍힌 사진, 자리 배치도에 동그라미를 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글을 받아 본 동료가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느냐입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항변도 힘이 약합니다. 명예훼손죄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피해자 신원 공개를 막는 조항에는 그런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새어 나갔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출처가 누구인지, 글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흘러나간 모습	검토되는 규정	법정형	피해자 의사와의 관계
동료가 메신저에 피해자를 알 수 있게 올림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징역 3년까지, 벌금 3천만원까지	피해자가 불원하면 재판에 못 넘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이 알려 줌	성폭력처벌법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와 같음	피해자 뜻과 별개로 재판 회부 가능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 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위와 같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재판에 못 넘김
돈을 노린 고소라는 식의 거짓 소문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징역 7년까지, 자격정지 10년까지, 벌금 7천만원까지	불원 의사가 있으면 재판에 못 넘김
여러 사람 앞에서 조롱이나 욕설	형법 모욕	징역이나 금고 1년까지, 벌금 200만원까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재판 회부

회사의 성희롱 고충 창구를 거친 사건이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밀 누설을 막고 있으니 회사 안의 책임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나

글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습니다.

1. 방 이름, 참여 인원, 올린 사람, 올린 시각이 한 장에 나오게 캡처합니다. 글이 옮겨진 다른 방의 화면도 구할 수 있으면 받아 둡니다.
2. 화면을 보여 준 동료에게 언제 어느 방에서 봤는지 짧게 적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3. 진행 중인 추행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고소 뒤에 벌어진 사정이라 본 사건을 판단하는 데도 참고가 됩니다.
4. 회사에는 게시물 삭제와 추가 전파 중단을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말로만 부탁하면 회사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5. 신원 공개를 따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거나 담당 수사관 앞에서 구두로 고소하면 되는데, 경찰은 접수한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검사에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이 일도 함께 맡기면 됩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물어보십시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마디가 왜 무거운가

동료가 이름을 퍼뜨린 경우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는 고소 없이도 진행되지만, 피해 직원이 상대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검사는 그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같은 층에서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사과를 받고 빨리 덮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주의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 번 거둔 사람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원래의 추행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면 회사의 조치와 상대방의 태도를 본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받은 글을 다른 방에 옮긴 사람은 어떻게 되나

처음 쓴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글을 다른 방에 붙여 넣는 순간, 그 사람은 피해 직원을 몰랐던 이들에게 새로 알린 사람이 됩니다. 들은 대로 옮겼을 뿐이라는 설명으로는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옮겼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 추가 전달을 멈추고, 내가 올린 글은 방에서 내리되 받은 원문과 보낸 시각은 따로 적어 둡니다.
•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출처가 밝혀져야 내가 가담한 정도도 제대로 가려집니다.
•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피해 직원에게 메신저로 곧장 말을 걸지는 마십시오. 사과의 뜻은 변호인이나 회사 고충 담당자를 거쳐 전하는 편이 상대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뜻에 크게 달린 죄인 만큼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조르는 연락이 거듭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압박이 됩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따로 가능하고, 업무용 메신저에서 관리자가 글을 옮겼다면 회사가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정리

사내 메신저에 피해 직원을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올리면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신원 공개로 처벌될 수 있고, 받은 글을 옮긴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화면부터 남기십시오.

피해 직원은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 담당자와 회사에 알리고, 처벌 의사는 원래 사건의 흐름을 보며 정하시면 됩니다. 글을 옮긴 쪽은 더 퍼지지 않게 멈춘 뒤,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적은 메모를 들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7조, 제5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0조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7조, 제238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제766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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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명이 아니라 이니셜만 나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조문은 이름뿐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전반을 막습니다. 이니셜에 부서나 연차가 붙어 동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공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동료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 직원이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그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담당 경찰관이 참고인에게 제 이름을 말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관처럼 사건을 다루는 공무원이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흘리면 별도의 누설죄가 되고, 법정형은 동료가 공개한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직원이 사무 집행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벗어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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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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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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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