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우편함에 경찰서 이름이 찍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짜리 문서가 있었고, 특정 아이디와 나눈 대화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과 함께 계속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른한 살 회사원인 그는 온라인 게임 길드에서 알게 된 상대와 넉 달째 밤마다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무엇이고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 이런 문서를 보내나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즉시 그 행위를 멈추라고 통보하고, 멈추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신고입니다. 아이의 휴대폰을 본 부모가, 대화를 전해 들은 담임교사가, 혹은 아이 자신이 경찰에 알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이 죄가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면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대화 공간에 들어가 증거를 모을 수 있고,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고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경고장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대화는 어떤 것인가
이 죄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9세 미만인 상대에게 다음 중 하나를 할 때 성립합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대를 그런 대화에 계속 끌어들이는 것
- 성관계, 유사 성행위, 신체 노출이나 접촉, 자위 같은 행위를 하도록 꾀거나 권하는 것
한두 번 오간 농담보다는 몇 주, 몇 달에 걸쳐 대화가 쌓인 흐름이 문제 됩니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 만나자는 제안, 부모에게는 비밀로 하자는 말이 섞여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흐름을 목적의 근거로 봅니다.
상대의 나이에 따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 | 상대가 16세 미만 |
|---|---|---|
| 성적 착취 목적 | 조문에 요건으로 적혀 있음 | 조문에 목적 문구가 없음 |
| 처벌되는 행위 | 위 두 가지 | 위 두 가지 |
| 법정형 | 징역은 3년, 벌금은 3천만원이 상한 | 같음 |
| 미수 | 처벌 | 처벌 |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을 두고 다툴 여지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속에 학년이나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지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지난 대화는 없던 일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는 앞으로의 행위를 막기 위한 통보입니다. 법에는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전에 한 대화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 내용과 대화 기록에 따라 이미 오간 메시지만으로 입건될 수 있고, 경고와 수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고 뒤에 연락을 이어 가면 사정이 크게 나빠집니다. 경찰이 문서로 알렸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을 사실상 무너뜨립니다.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말을 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받은 사람은 오늘 무엇을 하면 되나
- 해당 상대와의 모든 연락을 멈춥니다. 답장, 선물 전송, 다른 앱을 통한 접근까지 전부입니다.
-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없애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기록 전체가 사라지면 내게 유리한 부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 경고장 원본과 봉투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발송 관서와 날짜가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 적힌 아이디가 내 계정이 아니거나 기억과 다르면, 발송한 경찰서 담당 부서에 연락해 착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대화가 언제 시작해 어떻게 흘러갔는지 날짜 순서로 적어 둡니다.
-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혼자 가기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주의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 청소년에게 알리거나, 누가 신고했는지 캐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신고한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가 되면 형 말고 무엇이 따라오나
성착취 목적 대화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뒤따르는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로서 30일이 지나기 전에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가 이름, 주소, 직장, 차량번호 같은 기본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벌금형만 받았다고 이 의무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 재범 예방 교육도 따라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500시간 안에서 수강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합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같은 기관의 취업을 막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 공개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며,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고한 보호자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나
경고장이 나갔다고 보호자의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나눈 대화에서 사진이 오갔다면 그 사진이 어딘가에 올라갔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고, 그 처리 절차를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재차 피해가 우려될 만큼 급한 상황이면 경찰이 아이의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캡처에는 상대 아이디, 프로필 화면, 날짜가 한 장에 함께 보이도록 하십시오. 캡처는 아이의 휴대폰에서 보호자가 직접 받아 두되,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묻지 않도록 조사 전에 피해자 변호사나 담당 수사관과 순서를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채팅 중단 경고장은 청소년과의 성착취 목적 대화가 신고되었을 때 경찰이 보내는 문서입니다. 앞으로 멈추라는 뜻이지 지난 대화를 덮어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연락은 오늘 끊으십시오.
경고장을 받은 분은 대화 기록을 보존한 채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적어 두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출석 요구에 대비하십시오. 신고한 보호자는 사진이 퍼졌는지부터 확인해 삭제 요청과 아이의 보호를 챙기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의2, 제21조, 제25조의2, 제38조의2, 제49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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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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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았는데 형사 입건된 건가요?
경고는 위반행위를 멈추라는 통보이고 그 자체가 입건이나 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대화 기록에 따라 이미 오간 대화로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상대가 19세 미만일 때 성립하므로 나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중에 학년이나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지, 프로필과 사진이 어땠는지 같은 기록으로 판단되니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십시오.
만나지도 않았고 사진도 받지 않았는데 죄가 되나요?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제 만남이나 사진 전송이 없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등록대상에서 벌금형을 빼 주는 예외는 일부 죄에만 있고 성착취 목적 대화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확정되어도 기한 안에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며, 교육 이수와 취업제한도 따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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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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