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생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엄마들 사이에 성범죄 고지 대상자가 옆 동네에서 저희 동으로 이사 왔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예전 동네에서는 우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동에서 옮겨 오면 새로 사는 동네 주민에게도 다시 우편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옮길 때 새 동네의 어느 가정까지 알림이 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한 뒤 변경정보가 등록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새로 사는 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주에게 다시 고지되고, 그 뒤에 전입한 가정에도 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사하면 고지가 새로 이루어지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고지명령의 집행 시기를 세 경우로 나눕니다. 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안, ② 실형을 산 사람은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안, ③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안입니다. 옆 동에서 옮겨 온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때 보내는 정보에는 원래의 고지정보에 더해 전출 정보가 붙습니다.
■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오나요
받는 쪽은 고지대상자가 사는 읍ㆍ면ㆍ동에서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같은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과 교습소,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도 갑니다. 방법은 우편이나 휴대전화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이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내용에는 이름, 나이, 상세주소까지 포함한 주소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들어갑니다.
■ 소문은 도는데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가 바뀌면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내야 하고, 법무부가 이를 등록해 성평등가족부로 넘긴 뒤 그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고지가 집행됩니다. 그 사이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공개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사람 모두가 고지 대상은 아니고, 법원이 판결로 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한 사람만 우편 고지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 우리 집이 나중에 이사 왔다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를 한 번 집행한 뒤에도 그 구역에 출생신고, 입양신고, 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의 세대주에게는 고지정보를 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연 학원이나 어린이집도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쳤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에 세대원 구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받은 정보에 틀린 곳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받은 고지서는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고지정보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아파트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고지서 사진을 올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거나 지워서 퍼뜨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가족끼리 얼굴과 주소를 익혀 두고, 아이의 등하굣길과 학원 동선을 함께 점검하는 데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 제55조, 제6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9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