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세 살 가해 학생, 형사법원 대신 소년부로

학원 수업이 끝난 저녁 아홉 시, 건물 비상계단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몸을 만져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학생 모두 열세 살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이 처벌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고서야 사건을 알았습니다. 형사처벌 나이에 이르지 않은 아이의 성범죄는 어떤 길을 밟게 될까요. 양쪽 가족이 알아야 할 절차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열세 살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열세 살 학생은 아무리 무거운 혐의라도 형사법원에서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그대로 덮이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송치할지 말지를 고를 여지는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를 받는 쪽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이런 아이를 발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의 연락으로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곁에 앉을 수 있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조사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곁에 앉는 목적은 아이가 겁먹지 않고 말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대신 답하거나 진술을 이끄는 행동은 오히려 아이의 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소년부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소년부는 법원 안에 있지만 형사재판부와 목적이 다릅니다. 처벌보다 아이의 환경을 바꾸고 재범을 막는 데 무게를 두고, 그 결과로 내려지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절차는 소년법이 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 가운데 법이 지정한 두 가지 처분을 할 때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반드시 함께 명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신상정보 등록은 어떨까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이 요건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았다면 절차가 바뀌나

같은 행동이라도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밟는 길이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 나이	형사처벌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리
10세 미만	없음	소년부 송치 특례의 대상이 아님
10세 이상 14세 미만	없음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능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외에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선도보호 위탁도 가능
14세 이상, 검사가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경우	가능	검사가 재범예방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해야 함

14세가 넘으면 형사재판과 소년부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가 따로 결정됩니다. 열세 살 사건에서는 그 갈림길이 없고, 수사 뒤에는 소년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피해 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나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피해 학생의 권리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피해 학생은 청소년성보호법의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서 조사 단계부터 다음 보호를 받습니다.

•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부모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을 권리
•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이 함께 앉는 동석
• 피해자 변호사 선임, 그리고 국선변호사 지원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의 참여

동석은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신청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는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동석하려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누가 곁에 앉을지는 아이의 뜻을 먼저 물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절차와 손해배상은 따로 움직이나

그렇습니다. 소년부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분리 조치나 반 교체 같은 문제는 대개 이쪽에서 먼저 다뤄집니다.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배상 문제도 따로 남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없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신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벗습니다.

두 가족이 지금 할 일
· 피해 학생 쪽: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지 말고, 처음 들은 말과 날짜만 적어 둔 뒤 조사 일정과 동석을 경찰과 정합니다.
· 가해 학생 쪽: 조사 전에 아이와 사건을 맞춰 보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일도 삼갑니다.
· 양쪽 모두: 학교 절차와 소년부 절차의 일정을 따로 정리해 두고, 사과나 배상 논의는 대리인을 거칩니다.

정리

열세 살 학생의 성범죄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소년부로 갑니다. 형법상 처벌 나이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수사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소년부에 보내야 하고, 보호처분에는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상녹화, 동석, 변호사 지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두 가족 모두 형사, 학교, 배상 세 갈래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절차의 일정을 차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9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4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민법 제753조,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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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세 살이면 경찰 조사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수사는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의 성범죄를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찰은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년부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유죄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역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처분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피해 학생 조사 때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19세 미만 피해자는 검사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가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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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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