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다섯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밤, 한 명이 술에 약한 후배 이름을 꺼내며 끝나고 자취방으로 데려가자고 썼습니다. 둘은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답했고, 하나는 웃음 이모티콘만 남겼으며, 남은 하나는 읽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대화방 캡처가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다섯 명 모두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대화만으로 죄가 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말만 오간 단계도 처벌하는 조문이 있나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나 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발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성범죄에는 그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 미성년자 간음ㆍ추행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운데 음모입니다.
음모는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범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품은 생각은 음모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은 그 상대가 처음부터 여럿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합의가 되나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음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라고 부르려면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할지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합니다.
위의 대화방을 놓고 보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대상이 이름으로 특정되었고, 축제 마지막 날 밤이라는 시점과 자취방이라는 장소가 나왔으며, 술에 약하다는 사정을 이용하겠다는 방법까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시간과 만날 곳을 정한 답장이 붙었다면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대상도 시점도 없이 과장된 말이 오간 정도라면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행할 의사가 진지했는지는 대화 앞뒤의 맥락, 이후 실제로 준비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대화방 다섯 명은 모두 같은 책임을 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것과 합의에 가담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대화방에서 한 일 | 음모 가담으로 볼 여지 | 판단에 쓰이는 자료 |
|---|---|---|
| 계획을 처음 꺼낸 사람 | 큼 | 제안 문장, 대상ㆍ방법의 구체성 |
| 시간ㆍ장소를 정해 답한 사람 | 큼 | 답장의 내용, 이후 준비 행동 |
| 이모티콘으로만 반응한 사람 | 다툼의 여지 | 반응의 의미, 앞뒤 대화 |
|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은 사람 | 작음 | 침묵 이후의 행동 |
| 반대 의견을 남기고 나간 사람 | 작음 | 반대 시점과 내용 |
이모티콘 하나는 해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동조의 뜻으로 읽힐 수도 있고, 농담으로 받아넘긴 것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후 다른 대화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해석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만 계획했다면 처벌 밖인가
형법 제305조의3의 목록에는 강제추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행만 할 생각이었다고 말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체 대화방에서는 다른 조문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를 특수강간 등으로 무겁게 벌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에 대한 예비ㆍ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럿이 함께 현장에서 실행하기로 맞춘 계획이라면 추행이 목표였더라도 이 조문의 음모가 검토됩니다.
대상이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까지 품은 제7조의 죄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예비ㆍ음모를 따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합니다.
합동
조문이 따로 뜻을 풀어 두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단체 대화방의 계획이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움직이는 내용이었다면, 목표가 된 죄의 이름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빠졌다면 책임이 사라지나
음모는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 성립합니다. 그 뒤에 마음을 바꾸었다고 이미 성립한 음모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그만둔 경우를 위한 규정이어서, 착수 전 단계인 음모에는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대신 형법 제52조가 남습니다.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니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빠져나온 시점과 방식은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가 무르익기 전에 반대하고 나갔다면 애초에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
-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그 자체로 의심을 키웁니다.
- 내가 쓴 메시지와 그 전후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내 몫이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합니다.
- 대화방 밖에서 실제로 준비한 행동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 다른 참여자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계획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 연락이 또 다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이나 합의는 변호인을 거쳐서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대상이 된 사람은 캡처와 원본 대화의 위치를 함께 정리해 경찰에 내면 되고, 불안이 크다면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대화만으로 처벌되는 성범죄는 정해진 목록 안에만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 미성년자 간음ㆍ추행이 형법의 목록이고, 합동 범행을 계획했거나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특별법의 목록이 더해집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가 무엇을 썼는지가 사람마다 결론을 가릅니다. 제안하고 구체화한 사람과 읽기만 한 사람의 거리는 큽니다. 내 메시지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작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52조, 제305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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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담이었다고 하면 통하나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상과 시점, 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이후에 실제로 준비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농담이었다는 설명은 대화 앞뒤의 맥락과 이후 행동이 받쳐 줄 때 힘을 얻습니다.
읽기만 한 사람도 조사를 받나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사람을 합의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침묵 이후 다른 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에 착수하면 예비ㆍ음모가 아니라 미수나 기수의 문제가 됩니다. 함께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은 예비ㆍ음모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대화방 캡처가 공개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올린 사람도 문제가 되나요?
게시 방식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대화 내용 자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므로, 게시자를 문제 삼는 일보다 자신의 진술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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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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