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딸의 휴대폰에서 남자 친구와 나눈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남자 친구가 계속 조르자 딸이 자기 몸을 찍어 보낸 것 같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딸도 사진을 만든 셈이라 같이 처벌받을까 봐 망설여집니다.
본인 사안은 스스로 몸을 찍어 보낸 딸이 성착취물 사건에서 어느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딸을 처벌받을 사람이 아니라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자리에 둡니다. 무거운 책임은 찍어 달라고 요구한 쪽을 향합니다.
■ 딸이 찍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ㆍ영상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정합니다. 누가 카메라를 들었는지는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이 직접 찍었더라도 그 사진은 성착취물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호는 제11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정합니다. 요구를 받아 찍어 보낸 청소년은 실무에서도 피해자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딸이 처벌을 걱정해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 찍어 달라고 한 남자 친구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찍도록 요구해 받아 냈다면 제11조 제1항의 제작으로 다뤄질 수 있고, 그 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받은 사진을 갖고 있었다면 제5항의 소지, 친구들에게 돌렸다면 제3항의 배포가 더해집니다. 남자 친구도 중학생이라면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와 소년부 송치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가 검토됩니다.
■ 부모가 오늘 할 일과 하지 말 일
① 딸의 휴대폰이나 부모 휴대폰에 그 사진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대화 내용은 사진이 보이지 않게 가린 화면이나 메모로 남기고, 상대 계정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③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진이 퍼졌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④ 유통이 확인되면 사법경찰관리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고, 그 처리 절차를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딸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딸은 피해자로서 진술하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이 과정을 덜 힘들게 하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① 진술은 영상녹화로 남겨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게 합니다. ② 신청하면 부모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습니다. ③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딸을 꾸짖기보다 너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먼저 말해 주시는 것이 진술에도 도움이 됩니다.
■ 학교에서 소문이 날까 걱정된다면
제3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이름, 학교, 사진처럼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자 친구가 같은 학교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열릴 수 있으니, 학교에 알리는 범위와 시점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의2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