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추행 고소를 하고 나서 상대를 피하려고 다른 구로 이사했습니다. 새 주소는 가족 말고는 경찰 조사 때 적어 낸 것이 전부인데, 며칠 전 상대가 보낸 편지가 새 집으로 왔습니다. 혹시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주소가 새어 나간 건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새 주소를 알려 주었을 때의 책임과, 그 밖에 주소가 드러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쪽에서 흘러나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경로를 단정하기 전에 신변 보호부터 요청하고 정황을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 사람에게 걸린 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은 사건을 맡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까지 묶어 둡니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남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기면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사에 함께한 진술조력인도 제38조 제2항에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는 조문에 첫 번째로 적힌 항목입니다.
■ 수사 쪽이 아닌 경로도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가 새 주소를 알게 되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① 합의 관련 서류나 민사 소장에 주소를 적어 상대에게 직접 건넨 경우 ② 공통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말이 전해진 경우 ③ 사진이나 SNS 게시물에 동네가 드러난 경우 ④ 새 직장이나 학교를 통해 동선이 노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주소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을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두세 달 사이 주소를 적어 낸 서류와 새 주소를 아는 사람을 먼저 꼽아 보시면 경로가 좁혀집니다.
■ 누설이 의심될 때 할 일
① 상대가 주소를 안 정황을 남겨 두십시오. 우편물 봉투, 찾아온 날짜와 시간, 주변 영상이 그것입니다. ②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새 주소를 누가 열람할 수 있었는지 경위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답이 미덥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감찰이나 민원 창구에 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누설이 확인되면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이 절차를 함께 맡길 수 있습니다.
■ 경로를 밝히는 것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찾아왔거나 연락해 왔다면 그날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신변 보호의 근거는 같은 법 제23조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끌어다 쓰게 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따로 입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시고, 반복해서 따라다니거나 연락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새지 않도록 막는 방법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류에는 연락 주소를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십시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선임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직접 만나거나 주소가 적힌 서류를 건네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오가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차단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8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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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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