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회사 같은 팀 남자 선배가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장난이라며 제 엉덩이를 치거나 가슴을 움켜쥡니다. 다른 동료들은 웃어넘기는데 저는 너무 불쾌합니다. 남자끼리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본인 사안은 남성 사이의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되는지, 그리고 회사 안에서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별을 따지지 않으며, 장난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원치 않는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조문에 성별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어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고, 법정형도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자끼리라는 사정이 죄의 성립을 막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통하나요
행위한 쪽이 붙인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개 ① 만진 부위가 엉덩이, 가슴, 성기 주변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곳인지 ② 갑작스럽게 했는지 ③ 질문자분이 싫다는 뜻을 보였는데도 되풀이했는지 ④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방식이었는지를 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따로 없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상대가 대비할 틈 없이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웃었다는 사정은 질문자분의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 선배라는 관계는 영향이 있나요
같은 팀 선배라면 형법 제298조가 중심입니다. 다만 상대가 인사 평가나 업무 배정에 영향을 주는 상사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는 조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두 사람의 직급과 실제 업무 관계를 보고 정해집니다.
■ 지금부터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면 기록이 힘이 됩니다. ① 날짜, 시간, 장소, 만진 부위를 그때그때 메모 ②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이름 ③ 사내 메신저에서 그 일을 두고 오간 대화 ④ 회식 장소나 사무실 CCTV가 있는지 확인 ⑤ 상담 기관이나 병원에 다녀왔다면 그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메모는 나중에 한꺼번에 쓰기보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적는 편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별개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이 법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사 처벌을 원하시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도 되고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