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것도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신상정보 등록의 조건을 무엇으로 정했는지, 그 조건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확정되면 재판 자체가 없으므로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지만, 고소인 쪽의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끝났다고 단정하기 이릅니다.
■ 등록은 무엇을 조건으로 시작되나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죄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건은 죄명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도록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은 사건에는 이 통지가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 기소유예는 어디에 속하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유죄판결도 약식명령도 아니므로 제42조의 문 앞까지 가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붙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함께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면 사정이 전혀 다르니, 처분 결과서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처분이 나와도 바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면 사건은 재판으로 돌아가고, 그때는 등록 문제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 기간에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불복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이야기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오가야 합니다.
■ 다른 결론과 견주어 보면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이렇게 갈립니다. ① 기소유예 등 불기소: 등록 없음 ② 벌금 약식명령 확정: 등록 대상, 제12조ㆍ제13조 같은 일부 죄만 벌금형 예외 ③ 선고유예: 유죄판결이라 일단 등록되지만,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면 등록이 면제 ④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록 대상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소유예와 벌금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 등록이 없어도 남는 기록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사건의 흔적이 모두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받은 사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범죄경력 조회에 나오는 전과와는 다른 기록이지만, 비슷한 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그 이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는 원본으로 보관해 두시고, 앞으로 고소인과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부분도 변호인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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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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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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