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지적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등록이 없어도 장애 아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따님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문은 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이라고 정의합니다. 요건은 두 겹입니다. ① 장애가 있을 것 ② 그 장애 때문에 판단 능력이 미약할 것. 등록증이나 복지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등록 여부보다 실제 장애 상태와 판단 능력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조문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열아홉 살 이상인 사람이 열세 살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해도, 따님이 그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미약했다면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조문으로 따져야 하고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 등록이 없으면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평소의 기록을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① 병원 진료기록과 지능검사, 발달검사 결과 ②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자료나 개별화교육계획, 특수학급 배치 기록 ③ 담임이나 특수교사가 본 학습과 생활 모습에 관한 의견 ④ 복지관이나 상담센터 이용 기록 ⑤ 돈 계산, 대중교통 이용, 낯선 사람의 요구에 대처하는 모습처럼 가족이 일상에서 본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사건 뒤에 새로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건 전부터 있던 기록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 조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부모 같은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은 성폭력처벌법의 진술조력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하십시오. 제30조는 피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조사 전에 그 특성을 수사관에게 먼저 알려 두십시오.
■ 지금 가족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고소장을 낼 때 따님의 장애와 판단 능력에 관한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내십시오. 수사기관이 처음에 일반 사건으로 분류하면 뒤에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학교에는 기록 발급을 요청하되 사건 내용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리고, 따님에게 사건을 반복해서 묻지 않도록 가족끼리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6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