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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가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의 두 유형과 제72조 벌칙, 접근 제한 조치의 기준과 조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강간이나 추행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경우 강간 등 치상이 되는 요건과 인과관계, 상해의 정도, 법률별 형과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를 준비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 예비ㆍ음모로 처벌되는 죄의 범위, 목적 입증, 미수와의 경계,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휴대폰에서 성적 대화를 발견했을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요건, 보존할 자료와 신고 순서, 부모가 피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 고소 취하서가 수사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합의가 양형에 작용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과의 채팅이 신고되어 경찰의 중단 통보와 서면 경고를 받았을 때 그 의미, 성립 요건, 받은 사람과 보호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성범죄 피해 직원의 이름이나 소속이 퍼졌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피해 직원·전달한 동료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학원장이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빠뜨렸을 때의 과태료 500만원, 해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원, 교육감 점검과 회신서 보관을 정리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요건, 형법 건조물침입과의 차이,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