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
그루밍은 법 조문에 없는 말이고 실제로는 위계와 위력으로 판단하며, 연령대에 따라 동의했다는 주장이 아예 의미를 갖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영상과 기록으로 사건 당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저장 여부가 아니라 촬영이 어디까지 갔는지로 기수와 미수를 가릅니다. 각도와 압수 절차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법원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투는 쪽과 진술하는 쪽이 각각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죄명과 시점 그리고 접촉 방식에 따라 처분과 양형에 미치는 효과가 갈립니다.
준강간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당시 그 사람이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만큼 오해가 많은 영역도 드뭅니다. 기억이 없으면 항거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쪽과, 걷고 말했으니 항거불능이 …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상담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범죄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시작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형의 종류와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상정보 등록은 형을 마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연동해 네 단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징…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술자리 뒤에 벌어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