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
의뢰인(30대 여성)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입니다. 촬영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유포되었고, 의뢰인은 추가 유포 차단과 가해자 처벌을 원했습니다. 법적 쟁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
성폭력 사건 재판의 중심에는 거의 언제나 결국 하나의 질문이 놓입니다. 동의가 있었는가. 형법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 , 곧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스스로 거부하고 결정할 자유입니다.…
오래전의 성폭력 사건을 이제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답은 일반 형사사건의 상식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늦추고, 기간을 연장하고, 아예 배제하는 세 겹의 특…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CCTV도 목격자도 물적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법원이 쥐고 있는 것은 진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재판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 곧 그 말을 믿을 수 …
폭행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오래 다투어져 온 물음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인 의뢰인이 부하 직원의 허위 성추행 고소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유죄 판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에는 다른 사건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혐의를 벗은 쪽이 "그 신고 자체가 허위였다"며 반대로 고소하는 국면, 바로 무고 사건입니다. 형법…
의뢰인(20대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한 영상을 AI 딥페이크로 합성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영상은 SNS와 성인 사이트에 빠르게 확산되어 의뢰인의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미쳤습니다.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