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
강제추행이라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을 누른 뒤의 추행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 이른바 기습추행입니다. 폭행이 먼저 있고 추행이…
성범죄 재판의 중심에는 대부분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는가. 그런데 형법 조문을 열어 보면 「동의」라는 단어가 구성요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299조는 「심신상실 …
처벌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파일은 어떻게 되는가. 성폭력처벌법의 소지죄를 둘러싸고 오래 다투어져 온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열쇠는 소지죄가 계속범 이라는 성질에 …
성폭력 사건에서 시간 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흐릅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21조가 기산점을 옮기거나 , 기간을 늘리거나 , 아예 적용하지 않는 세 가지 장치를 두고 있…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공소사실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날짜나 방법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소장변경 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바뀌었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할 수…
성범죄 사건의 부수처분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입니다. 신체에 직접 개입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법은 요건과 절차를 다른 어떤 부수처분보다 좁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이 명령은 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경찰이었다 는 상황은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 법에 근거를 둔 위장수사 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무제한이 아니라 대상 범죄, 요건, 절차,…
"급해서 들어갔다가 착각했을 뿐입니다", "뒤따라 들어간 건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이 화장실이나 탈의실 …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를 다독였을 뿐인데", "업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입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이 직장 내에서…
